이화영 판결이 개판인 이유[27]조회 18,681 | 추천 275 | 2024.06.10 (월) 20:12
지난 2023년 이화영과 같은 사건 내용 판결문 일부
그래서 일까요?
법원은 이화영 판결문 열람 제한을 한다고 합니다
이화영 재판관(수법) 지들도 쪽팔린줄 아는 것이죠
판사들이 참 단순한게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회유하고 사건을 소설 쓰듯 꾸며서 조작서를 제출하면 사리분별 못하고 그 내용을 곧이 곧대로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검찰은 재판관들의 이런 허술한점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무고한 사람 범죄에 엮거나 덮어 씌워서 감옥에 쳐 넣을수 있습니다
특히 거물급 정치인들을 엮어서 쳐 넣으면 그들은 해냈다며 축배를 들기도 합니다
2심에선 국정원 문건 증거 채택을 통해 완전히 뒤집힐 것으로 전망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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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잘롭니다
화정세이브존
쵸다우니
방통위도 신고자연합이
합류했다고 뉴스나오더만
방통위도 신고자연합이
합류했다고 뉴스나오더만
열받지 개딸 정신병자들아? ㅋㅋㅋㅋㅋㅋ
응 윤석열 개객기 쥴리 개호로년 ~
잘도 하네 ㅋㅋㅋ
구라던 거짓이던
가소내용 증거만 같으면
개판들은 맞다고 판결
그래사 개사가 조작질 하는거임
현재 상황은 표현의 자유보다 국가 안전 보장과 질서 유지 측면을 더 우선시해야 한다. 그러나 판사들은 그런 개념이 매우 부족하다.
우리 군이 작전을 정말 제대로 하고자 한다면 그리고 북한과 일전을 벌이고 싶다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을 찾아 오고 핵무기를 개발하여 무장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것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북에 선제 타격한다느니 북한을 적으로 규정한다느니 하는 것은 말짱 공염불이다.
단지 우리 국민들과 군인들만 헛된 피해를 당하게 할 뿐이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공연히 북한과 적대적 정책을 취하지 말고 북한과 타협이 가능한 것은 타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현대 정주영 회장의 발상과 개성 공단 발상은 그래서 매우 의미가 있었던 것이다.)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자주 국방 능력을 키워서 북한이 우리를 엎신 여기지 못하게 해야 한다. 북한과 적대적이지 않지만 우리의 자주국방 능력을 최대한 키우는 것이다. 적어도 스위스와 같거나 그 이상의 역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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