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적제재"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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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나 방송에서 사적제재를 부정적인 면으로만 보도를 하는걸 보고 형들의 의견이 궁금해서요.
왜 이러는지에 대해선 전혀 보도같으게 없더라구요.
그래도 기사들을 보면 아무 관계도 없는 내가 부글부글 할 때가 많은데 당사자는 참 참기 어려울 거라 생각이 듬.
그래도 사적제재문제를 논하기 보다는 우리가 공분하는 이유는 너무나 어이없는 판결들이 많기 때문
초범이라 봐줘, 반성했다고 봐줘 너무 가해자 배려가 넘쳐나는 법치 문화가 문제임. 아 그리고 미성년자 범죄도 문제가 심각하고
이런 판결과 법질서에 저항하는 목소리를 내는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
내가 당사자였다면 이런 말은 쉽게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그나마 이정도나마 제 3자로서 할 수 있는 최선
사적제재는 아무리 이해하고 공감할 여지가 있다해도 그 자체가 반사회적 성격 또한 강해서 이런 쪽으로 두둔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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