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판사 출신입니다.
유구한 역사의 "선출되지 않은 권력"
국민 배심원제를 해야 하는 이유는 차고도 넘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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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야혁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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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나라 쪼개먹고
국민이 다시 나라 세워놓으니깐
검사가 나라 박살내고 있음
높은 자리에서 뻘짓하는 쉽새끼들이 나라 살렸다는 말 한 번도 못 들어봄
팔아 먹으면 팔아 먹었지
검새판새 맘데로 돌아가는 꼴이;;;
판새들은 명예란것도 없이 오로지 돈만 밝히는 족속들이에요.
앞으로 대법원을 비롯한 기타등등 판사들 투표로 뽑을 수 있도록 민주당에 법개정 요구합니다~~
재판은 AI와 배심원재로 하고
판사는 재판과정에서 법률적 문제가 있는지 검토만 하고 AI 또는 배심원이 결정한 내용대로 판결하도록 법을 바꿔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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