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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안받는것을 알고 법을 이용하는 촉법: 용서(비정상)
---> 이게 기본 법리임.
그런데 판사님들이 암기왕 출신이라.. 이해를 못함.
개같은 법좀 바꾸자 제발
안바꿀거면 부모들을 처벌하던가!
모두들 조심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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