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위도 '청문회' 강수... 부처 관료 '강제구인' 절차
박현광2024. 6. 19. 14:00
타임톡11
정부·여당 '보이콧'에 맞대응... 박주민 위원장 "국회에 답변할 의무 끝내 저버려"
[박현광, 남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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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청문회 실시의 건을 통과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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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상임위 결석' 장·차관에 실력행사…"체포조 구성" 엄포도
고상민2024. 6. 19. 11:15
타임톡116
'출석 불응' 정부 인사들 고발 방침…처벌규정 담은 국회법 개정안 발의
'동행명령권' 적극 행사 주장도…정무위 '김건희 청문회' 예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3000만원 벌금
푸틴 방북에 "윤, 극단 가치 외교 중단해야"
진짜 보고 싶다...
강제 구인시켜라!!
국회에서 할수 있는건 헌법에 명기 되어 있는 국정 감사를 방해 하는 행위에 대한
고발 조치 와, 청문회 증인의 강제 구인 정도 입니다. 징역을 살리려면. 결국 헌법대로.
사법부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무슨 검찰 처럼. 구속 연장으로 1년 6개월 씩 잡아 둘수도 없네요.
낙하산 고위 공직자 xx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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