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이 신체 뿐만 아니라 지식과 사고가
에전보다 훨씬 발달하고 판단이 영악해졌다.
그에 따라 참정권 등 권리를 주고
의무와 책임을 지키는 새법안이 필요하다 생각한다.
- 성년 나이를 만 19세에서 18세로
- 촉법 나이를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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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중할 수록 촉법 연령을 낮게 하거나 없애고
촉법 연령에 저지른 범죄라면 보호자에게 책임을 물어 보호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이면 좋을 것 같네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ㅡㅡ;;;
촉법은 아이들 발달이 빠르기에 더 낮추자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특히 사회 기득권층은 현행 유지 또는 1살 정도 낮추는 선이고
일반 시민들은 10세까지 낮추자는 것 같습니다
사실 과거의 10살과 현재의 10살의 차이는 매우 크다고 봅니다
전부를 대변할 수 는 없지만,,,
10살이면 10살의 사회적 행동 반경에서 해도 되는 것과 하면 안되는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 무인점포가서 아이스크림 돈 안내고 먹기- 잘못된 것을 알고 있음.
남의 자전거를 말없이 타고 다니기 - 잘못된 것을 알고 있음. 등등
촉법은 8세 이하여야 됨
예전 중2~3수준...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 질 수 있는 나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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