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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방해에 관해 여쭤봅니다.[18]조회 540 | 추천 0 | 2020.03.04 (수) 13:32

글쓴이 주차제대로합시다
가입일2014.03.05
활동지수마력 421
작성글게시글 9 | 댓글 82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안녕하세요 항상 질문만 하게 되네요 ㅎㅎ

오늘 여쭤볼 것은

장애인 주차방해 입니다.

제가 여러대 신고를 해봤지만 그때마다 답변은

우편으로 고지후 동일차량이 동일한 위반을했을시에 벌금이 나온다는건데요

그럼 항상 처음은 봐준다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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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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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나물집 20.03.04 13:38 답글 신고

하도 민원이 많아서 처음은 경고성으로 계도장보내고 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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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제대로합시다 20.03.04 14:00 답글 신고

아하 민원이 많아서 그런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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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따라 20.03.04 13:42 답글 신고

보건 복지부 지침으로 1회는 경고 2회부터 과태료 부과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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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제대로합시다 20.03.04 14:00 답글 신고

일일히 차번호 기억하는게 힘드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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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대아저씨 20.03.04 16:00 신고

@주차제대로합시다 그냥 그 때 그 때 신고하시면 되요. 체크는 관에서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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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IN로빈 20.03.04 14:00 답글 신고

제가 신고했을때에는 주차방해가 확실한 경우 1회 10만원부과이고 2회부터는 50만원이라고 담당공무원 답변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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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제대로합시다 20.03.04 14:03 답글 신고

지자체 마다 다른건지 모르겠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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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IN로빈 20.03.04 14:06 신고

@주차제대로합시다 정확한건 담당공무원에게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될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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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제대로합시다 20.03.04 14:08 답글 신고

물어봤더니 1회는 우편으로 경고 고지를 한다고 하네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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훙부자 20.03.04 14:07 답글 신고

“주차 위반” 은 장애인 전용 주차자리의
주차선 안에 주차를 한 행위,

“주차 방해” 는 말 그대로
장애인 등록 차량이 주차를 쉽게 하지 못하도록
주차선 바깥에서 가로 막았거나
훨체어 이동 통로에 주차를 한 행위 등.

주차 위반은 한번의 신고로도 과태료 10만원,
주차 방해는 첫 번째 신고는 경고,
두 번째 신고받은 사람은 50만원 과태료.
(정해주는 기한 날짜 안에 과태료 납부시
20% 감면)

이렇게 정리 할 수 있습니다.

선 조금 넘어서 안쪽으로 바퀴가 넘어왔다면
주차위반으로도 과태료 물릴 수 있습니다.
담당자 마음인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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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제대로합시다 20.03.04 14:08 답글 신고

깔끔한정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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꿍짜작꿍짝 20.03.04 14:09 답글 신고

주자를 못하게 앞을 막은 상태인데 이중주차로 다른 사람이 밀었을 수도 있으니 사진 찍고 내부 기어가 파킹에 가있거나 사이드 당겨져 있는거 같이 찍어서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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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제대로합시다 20.03.04 14:20 답글 신고

아 앞이나 뒤로 밀수있는 공간은 아닙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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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ody두목 20.03.04 16:13 답글 신고

신고를 자꾸 하다보면 어느새 그 자리엔 비워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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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제대로합시다 20.03.05 08:06 답글 신고

네 맞습니다 장애인칸에 주차하던 차들이 이제 다른곳에 이중주차를 해버리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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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10자리만 20.03.04 16:33 답글 신고

어느 사항인지 알수가 없어서 답변을 정확하게 드리기 힘듭니다

금메달님께서 잘 알려주셨듯이
위반사항이 있으면 과태료 부과를 원칙으로 하며
이중주차등의 고의성 판단이 어려운것도 과태료 부과후 위반자가 입증하도록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아래 내용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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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10자리만 20.03.04 16:34 답글 신고

1. 2019년 장애인 복지사업안내 (2권)
http://www.mohw.go.kr/react/modules/viewHtmlConv.jsp?BOARD_ID=5900&CONT_SEQ=349040&FILE_SEQ=259341
* p.117(좌측상단 페이지수=125) 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 및 단속 방법,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 안내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주차방해) 운영지침 안내
http://www.mohw.go.kr/react/modules/viewHtmlConv.jsp?BOARD_ID=5900&CONT_SEQ=349242&FILE_SEQ=259358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및 주차방해 단속 지침

2-1. 세부단속 지침-1
http://www.mohw.go.kr/react/modules/viewHtmlConv.jsp?BOARD_ID=5900&CONT_SEQ=351018&FILE_SEQ=269928

2-2. 세부단속 지침-2
http://www.mohw.go.kr/react/modules/viewHtmlConv.jsp?BOARD_ID=5900&CONT_SEQ=351018&FILE_SEQ=269929

2-3. 세부단속 지침-3
http://www.mohw.go.kr/react/modules/viewHtmlConv.jsp?BOARD_ID=5900&CONT_SEQ=352008&FILE_SEQ=272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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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제대로합시다 20.03.05 08:06 신고

@닉네임10자리만 좋은자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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