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 특검법이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특별검사 임명권을 사실상 야당이 행사하게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임명 간주' 규정을 둔 데 대해선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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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법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03628&viewCls=lsRvsDocInfoR#
제3조(특별검사의 임명) ②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추천을 「국회법」 제33조에 따른 교섭단체 중 자유한국당ㆍ바른미래당ㆍ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에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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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도 야당이 추천한 인물 중 고르게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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