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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4.07.12 (금) 12:04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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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이쯤되면 뭐...
제10장: 국회와 국민 또는 행정기관과의 관계[편집]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 관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정한다(제127조). 본회의와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정부와 행정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제128조). 본회의와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증인, 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제129조).
경호처에서 뭘 착각한듯한데
전달받았다는 증거를 저렇게 완벽하게 증거로 남겨두다니
송달이랑 전달되지 않은건 전혀 별개의 일인데
하긴 지금 청와대 비서실이 작동도 안하니 저런 퍼포먼스를 할 수 있는거겠지
반드시
처벌해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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