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이런 곳에 건축허가가 나죠?[11]
한번이라도 바닷가 지적도를 본 사람이면 압니다.
저 정도로 바다 가까이는 지번이 없는 공유수면, 즉 번지없는 땅이란걸 알기에 건축허가가 나는게 불가사의하다는걸
만약 관에서 지은 건물이라 하는 경우도 봤는데 관이라고 관에 건축허가 안내도 되는것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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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이런 곳에 건축허가가 나죠?[11]조회 2,780 | 추천 12 | 2024.07.15 (월)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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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운전수자동운전자 - 가입일201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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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필지 모두 대지이고 1-1번지 건물은 건축물대장까지 있네요
등기는 안떼어 봤지만 1-1번지 건물의 사용 승인일이 1980년인걸 보면 1-2번지는 등기는 존재하나 건축물대장은 없을수도 있습니다
시골애 이런 건물들많아요. 등기는 존재하나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물들
그리고 바닷가 지적도 많이 안보신것 같아요.
바닷가 지적도 보면 분명이 임야로 되어 있는데 해변이거나 지적이 없는 바다로 보이는데 육지이거나 이런곳들 비일비재 합니다.
바닷가 주변 특히 방파제 주변에 군유지나 시유지가 많은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또한, 공유수면이 모두 지번없는 땅이 아닙니다. 공유수면이라도 지번 넣고 국가에서 관리하는 땅도 있고 공유수면이라도 사적으로 허가 받아 행위를 할 수 도 있습니다. 졸~~라 어려워서 그렇치...
사시사철 해산물 풍부하겠다
쥑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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