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무죄인지 돈이나빽인지..
나라 참 개판인거 같네요 만약 가해자가 국짐이 아닌 민주당의원 아들이었다면????
1,2심 계속 무죄가 나왔을건지 의심스럽네요
암튼 대한민국은 가해자의 부모나 본인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엿가락 같은 판결...
차라리 4천년전 함부라비법처럼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으로
피해자들이 신분을 가리지않고 보복할수있었던 시대보다 못해진듯..
ps
가해자들의 힘이 센지 사건발생한지 4년이 지나서야 1심판결이 나오고
이제야 2심판결이 나오네요 피해자 가족들은 수시로 재판에 불려나가야 해서 엄청힘들듯..ㅠ
며 6명이나 무죄 그중 한명은 충주지역 유력정치인의 아들...
교육 당국은 법원판결이 나오기 전에 가해 학생 9명 중 7명을 학교 폭력 매뉴얼에 따라 분리·전학 조처
해서 적어도 7명에게 성폭행 가담을 인정한 셈인데
법원은 몇년째 느리게 진행하다 6명이나 무죄
사건은 발생한지 수년째인데 아직도 1심진행중...이제야 2심판결대기..
이사건도 뭔가 정상적이진 않아 보이네요
유전무죄인지 빽인지...
여성단체나 여성정치인들이 좀 파주면 좋겠네요
https://v.daum.net/v/20240704173201942
'밀양 판박이' 충주 고교생 집단성폭행, 6명 무죄…2심서 바뀔까
'밀양 여중생 집단 강간' 사건이 국민적 관심을 끌면서 4년 전 충북 충주에서 있었던 고교생 집단성폭행 사건 2심 선고에도 이목이 쏠린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오는 18일 청주지법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를 받는 남성 9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진행된다.
앞서 1심에서는 9명의 피고인 중 3명에게 유죄가 선고됐고 나머지 6명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었다.
1심을 맡은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 형사부는 "여러 명이 돌아가며 성관계를 한 죄는 무겁다"면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도 고려했다"라고 선고 취지를 설명했다.
무죄 선고에 대해서는 "유죄의 확신을 가질 정도로 범행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했다.
고교생이었던 피고인들은 4년 전인 2020년 10월 충주 모텔 등에서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8명에게 특수강간 혐의를, 1명에게는 강간 혐의를 적용했다.
법원이 3명에게만 유죄 판결을 내리기에 앞서 이 사건을 조사한 교육 당국은 가해 학생 9명 중 7명을 학교 폭력 매뉴얼에 따라 분리·전학 조처했다. 교육 당국은 적어도 7명에게 성폭행 가담을 인정한 셈이다.
1심 판결에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의자들에 일부 공소사실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주 고교생 집단성폭행 사건은 최근 큰 관심을 받은 밀양 여중생 집단 강간 사건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도 밀양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20년, 200년이 지나도 바로잡아야 하고 방조하는 것은 더 큰 범죄"라는 자성의 글이 올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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