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래 총사업비 1000억원이상은 예비타당성 평가를 받아야만 함
2. 그러나 윤석열 국민의힘 정부는 이번 동해유전의 시추 성공가능성이 너무 낮아서
3. 총사업비용은 수십조원 기준이 아니라
4. 시추 1회 비용인 1000억원이기 때문에 사업 타당성 평가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함
검사가 99만9천원 접대받아도 무혐의인것과 동일한 논리
이정도로 국정 운영을 주먹구구 폐쓰레기 수준으로 유치하게 운영했던 정부는 없었음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개돼지 병신집단임을 잘 보여주는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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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티엄4
아닉넴뭐로하지
법대로라면 전체 사업비로 예타를 받을지 말지를 해야하는데...
꼼수로 나눠서 하는게 문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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