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벗어. 기다리는 거 안보여?" 제2의 밀양사건 '충주 집단 성폭행'…형량 오히려 줄었다
2024. 7. 18. 18:01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2004년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함께 주목받은 '충주 집단 성폭행 사건'의 피고인 9명 중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5명이 2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만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3명은 2심에서 감형됐고, 1심서 무죄를 선고받은 나머지 1명은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부장 박은영)는 1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20) 씨 등 20대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1심에서 범행을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5년 형을 선고받은 3명은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이 인정돼 감형됐다.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받은 B(20) 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고,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받은 C(20) 씨는 2년 6개월로, 징역 5년을 받은 D(20) 씨는 징역 4년으로 줄었다.
또 다른 피고인 1명에 대해선 범죄 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과 같은 무죄 판결이 유지됐다.
이들은 고등학생 시절이던 2020년 10월 충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알고 지내던 여자 중학생을 성폭행한(혹은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해자가 집에 보내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음에도 묵살하고 '옷을 벗어라', '기다리는 사람 안 보이냐?', '빨리빨리 하자' 등의 발언을 하며 강압적으로 성폭행했다.
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유죄를 확신할 정도로 범행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9명 중 6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특수강간 혐의에 더해, 예비적 공소사실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를 추가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1년 선배였던 가해자들은 피해자와 이성적 호감을 가지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할만한 관계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평소 가해자들의 언동을 보며 두려워 했던 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같은 공간에서 2명 이상이 피해자를 간음하고, 성관계가 가학적으로 이뤄졌던 점에 비춰보면 합의 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밀양 여중생 집단 강간' 사건이 국민적 관심을 끌면서 4년 전 충북 충주에서 있었던 고교생 집단성폭행 사건 2심 선고에도 이목이 쏠린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오는 18일 청주지법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를 받는 남성 9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진행된다.
앞서 1심에서는 9명의 피고인 중 3명에게 유죄가 선고됐고 나머지 6명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었다.
1심을 맡은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 형사부는 "여러 명이 돌아가며 성관계를 한 죄는 무겁다"면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도 고려했다"라고 선고 취지를 설명했다.
무죄 선고에 대해서는 "유죄의 확신을 가질 정도로 범행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했다.
고교생이었던 피고인들은 4년 전인 2020년 10월 충주 모텔 등에서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8명에게 특수강간 혐의를, 1명에게는 강간 혐의를 적용했다.
법원이 3명에게만 유죄 판결을 내리기에 앞서 이 사건을 조사한 교육 당국은 가해 학생 9명 중 7명을 학교 폭력 매뉴얼에 따라 분리·전학 조처했다. 교육 당국은 적어도 7명에게 성폭행 가담을 인정한 셈이다.
1심 판결에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의자들에 일부 공소사실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주 고교생 집단성폭행 사건은 최근 큰 관심을 받은 밀양 여중생 집단 강간 사건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도 밀양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20년, 200년이 지나도 바로잡아야 하고 방조하는 것은 더 큰 범죄"라는 자성의 글이 올라온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