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항소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는 24일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공수처는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손 검사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3년, 공무상 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2년 등 총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고발사주 의혹이란 검찰이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를 고발하도록 야당 측에 사주했다는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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