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뺑소니’ 롤스로이스男, 징역 20년→10년 감형
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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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이름 소상히 밝히는 mbc[181]조회 116,313 | 추천 2,019 | 2024.07.26 (금) 16:53
막무비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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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뺑소니가 무죄나오지.
합의해도 징역 하루도 안줄어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1심보다 반토막이 나고
뺑소니가 무죄가 났는데
이게 합의한 유족 탓입니까?
미국 같아봐.
루나사태 권도형이 왜 국내에 기를 쓰고 들어오려는 목적이 뭔데?
지들도 감형은 시켜줘야는데 논리가 궁색하니 저런 말장난같은 개소리가 나오는거지
호중이도 배우고, 롤스도 배우고…
판세
사라져야
나라가 바로선다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밝히지 못하고 사망, 유족의 의사(처벌)은 피해자(고인) 동의로 볼 수 없다.'
니미 씨바....
그럼 장화홍련처럼 사후에 나와서 '사또~ 원한 풀어줘' 해야 되냐???
그럼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은 유족의 피해자 처벌 의사는 모두 의미가 없네?.
처벌을 원하는데 합의를해줬대?ㅋㅋㅋ
기도한다.
유족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지만
피해자의 의사로 보지는 않겠다는거잖아
독해력 수준 진짜 ㅋㅋㅋ
해야하는겨??? 말장난인거여???
와 씹알 족같네 에이아이한태 맡겨라 걍
피해자가 죽어서 처벌해달라고못해
감형이유야?
저런게 판사라니
감형해주고싶은데 명분은 만들어야겠고
유가족분들이 분노한다 판사야
우리나라 진짜 사기꾼 강도 도둑넘은
따로잇는데 저런것들이 법을 집행하다니
소릴 하는구나
이정도 제한을 두면 될려나?
지네들은 돈잔치하면서 킥킥대고 있겠지 ㅋ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판결이란 말입니까? 누가 봐도 뭔가 있지 않으면 나오지 않을 판결로 보입니다.
지금 XXX과 한패가 된 정치판사들과 비슷한 판결이네요.....OOO라는 무죄의 증거가 있지만 그 증거는 "나는 모르겠고" 내가(판사)가 보기에 XXX이라는 것이 나의 추정이므로 너는 "유죄"!
-> 증거는 개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자기 마음에 드는 편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는......
자기에게 유리하다는 것은 "승진"에 도움을 주거나.....캐비넷에 뭔가 있거나.....뭔가 먹었거나......아니면 머리에 뇌가 없고 우동사리만 들어 있거나.....
대부분의 판사님들이 불철주야 고생하는데 일부 판사들이 판사님들 명성에 먹칠 아니 똥칠을 하고 있음!
그렇다면 군인들은 총을 사용해 부를 축적하고 국토부등 여러 공무원들도 자기직위를이용해 알뜰 정보로 재테크하면 엄청난 부를 이룰수있죠..
왜 판,검사출신들만 전관이란 이름으로 무섭게 돈을 벌어들이는지 요상한나라입니다.
결론이 법은 돈으로 거래가 가능하다라는게 대한민국의 현주소라는거죠
이런일좀 안일어나나?
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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