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의견중 반성하고 열심히 살아갈 기회는 줘야한다는쪽 의견은 누가 저 00이 바람피고 마약하고 살았는데 지금은 정신차리구 사네 이렇게 말하면 어찌됌? 첨부터 죄나 잘못안하고 살아야한다지만 만회할 기회도 줘야하지않을까요? 밀ㅇ 사건은 그때 처벌도 반성도 안해서 지금 이렇게 된거라지만 한편으로는 열심히 사는이들 나락으로 몰면 그들은 어찌사나 난 이왕 못된 놈으로 찍힌거 나쁜놈으로 산다와 아니다 정신차리고 반성하고 산다중 어떤걸 선택할까요..그래서 전 이부분이 늘 고민입니다..과연 어떤게 옳을지..맘은 혼내주는게 맞다지만 여러가지 고민을 할수밖에없네요
사실적시라는게 만약 당신이 죄없는 선량한 사람이지만
당신이 "고자" 라는 가정을 해봅시다
당신의 친구가 당신이 고자라는 사실을 동네방네 회사 및 지인들에게
장난삼아 떠벌리고 다닙니다
그럼 그거 처벌을 못하고 당하고만 있어야합니다
이렇게 차벌은 못하는데 당하고만 있어야하고
이 법이 사라지면 이걸 역이용해서 경쟁업체에게 명예훼손 해를 가하는 방식으로
악용되기 쉽상입니다
이처럼 법이라는건 양날의 칼임. 절대 없어져서는 안되는법임
그럼 범죄자한테만 적용하면 되지않느냐 하는데 법이라는건 형평성과 공정성이 명백해야하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않음
국회의원이 300명이나되는데ㅎㅎ
그들이 보기엔 장단점이있는것일테지
8월1일까지 하루를 남겨놓고있는데 ...
아쉽네요.
격하게 동의
설령 계란으로 바위치기라 할지라도
작년에도 표예림씨가
청원넣었는데 묻히긶마
다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시는데요
사실적시라는게 만약 당신이 죄없는 선량한 사람이지만
당신이 "고자" 라는 가정을 해봅시다
당신의 친구가 당신이 고자라는 사실을 동네방네 회사 및 지인들에게
장난삼아 떠벌리고 다닙니다
그럼 그거 처벌을 못하고 당하고만 있어야합니다
이렇게 차벌은 못하는데 당하고만 있어야하고
이 법이 사라지면 이걸 역이용해서 경쟁업체에게 명예훼손 해를 가하는 방식으로
악용되기 쉽상입니다
이처럼 법이라는건 양날의 칼임. 절대 없어져서는 안되는법임
그럼 범죄자한테만 적용하면 되지않느냐 하는데 법이라는건 형평성과 공정성이 명백해야하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않음
판사가 판단하는거지만 좀 더 명확하게 공익적으로 인정 되는 부분이라던지 하는거요
있을거 같긴 한데 판사가 자기 맘대로 못하도록 할만한 부분, 저런식으로 막무가내로 없애라 하니깐 민식이법 같은게 생기는거라
여기 보니까 딱 밀양 하나가지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라고 고치면 해결될 일입니다
자신의 월급과 재산에 따라 벌금 액수가 달라지는 법이 우선같음 ㅋㅋㅋ
100억 자산가 음주운전 걸리면 1억!! ㅋㅋ
월급 많은 국개의원들이 음주 걸리면 1억!!
자산가랑 서민이랑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같은 돈을 내니....
동의 처리일시 : 2024년 07월 31일 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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