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으로 부터 시작된 의료 대란....
골자:
필수 의료분야에 대한 정부의 수가는 낮음.
고로 비급여 분야가 상대적으로 인기 분야임 (피부과 등등)
필수 의료 분야를 가지고 있는 중 대형 병원은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손해가 누적 됨.
--> 구조적인 문제가 생김.
따라서 중 대형 병원의 필수 의료 분야를 줄일 수 밖에 없음.
이런 구조적 문제가 있는데 정부는 "의료 분야 이상함 의사 늘려야 함" 이라 해서 현 상황이 됨.
현재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붕괴가 일어나고 있음.
현직 의대 교수들 "지금 대학병원 무너지고 있는데 정부만 모름"이라는 공통된 의견..
정부 : 아직 컨트롤 가능하다 라고 씨부림.
정부의 이러한 의료 정책을 다소 소극적으로 반대하던 민주당도 이제 본격적으로 반기들 들 모양임.
이재명 “의대 증원 유예 불가피”… 의사에 힘 실어줬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s://www.kmib.co.kr/article/view**?arcid=0020465776&code=61121111&sid1=soc&cp=du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유예 제안’에 대해 “불가피한 대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28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한 대표가 의대 증원을 유예하자고 한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의료붕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대안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정부는 5년 동안 의사 1만명을 늘리겠다고 할 일이 아니다”며 “10년 목표를 분산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2000명의 근거가 대체 뭔가. (그 외에도) 대책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며 “정부에서도 한 대표의 제안을 백안시하지 말고 이 방안을 포함해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고민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상반기에 ‘응급실 뺑뺑이’ 때문에 사망한 분이 작년보다 훨씬 늘었다고 한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응급실에 가지도 못하고 앰뷸런스 안에서 발만 구르는 환자와 가족들이 너무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경증 환자를 분산하겠다며 응급실 본인 부담률을 90%까지 인상했다. 이게 대책인가”라며 “차라리 응급실 앞에 경찰을 세워두고 검문을 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런 엉터리 대책이 아니라 근본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의료대란대책특위 박주민 위원장을 중심으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해 가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 25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25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씩 늘려 2035년까지 의사 1만명을 추가로 배출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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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배가 필요한데, 배생산 공장의 구조를 개선할 생각은 안하고,
배 더 많이 생산해! 뷁!!!!!!!!!!!!!!!!!!!!! 이게 말입니까?
탄핵 갑시다..... 이시간에도 응급환자들 중환자들 죽어 나갑니다.
건강한 사람만 모를뿐....
2찍 탓하지 말고, 우리가 일어서야 할 때 아닙니까? 남탓 하지말고 우리가 나서야 할 때 입니다!
복구는
또 진짜 보수가 해야하는
이 개가튼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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