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제발 돈없거나 빽없어서

법대로 처벌받음좋겠네요

https://v.daum.net/v/20240906173250671

산책하던 노부부 참변…10대 ‘킥라니’ 檢 송치

김소라2024. 9. 6. 17:32

사고 발생한 자전거 도로, ‘도로’로 판단
무면허 운전 혐의 추가 적용

일산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여자 고등학생 A양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양은 지난 6월 8일 경기 고양시 일산호수공원에서 친구와 함께 전동킥보드 한 대에 함께 탄 채 자전거 도로에서 운전하다 도로 우측에서 산책을 하고 있던 60대 부부를 뒤에서 친 혐의를 받는다.

부부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출혈을 입은 아내 B씨는 시고 9일 만에 숨졌다. 남편 C씨도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과실치사상 혐의와 함께 무면허 운전 혐의를 함께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무면허 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경찰은 경찰청으로부터 사고가 발생한 자전거 도로를 법상 도로로 볼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해당 도로가 출입이 자유롭고 차단기나 인력에 의해 통제되지 않아 법상 도로 조건에 해당한다고 경찰청은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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