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뒤에 시행되는 진짜 괜찮은 법안.jpg[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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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뒤에 시행되는 진짜 괜찮은 법안.jpg[37]조회 15,829 | 추천 303 | 2024.09.30 (월)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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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번호판도 빨간색으로 바꿔라 음주운전 차라고 미리 인식해서
피해 다니도록 유도하고 이렇게 해도 솔직히 믿음이 안 가는 건 사실이지만...
한국이 싱가폴 같은 나라였다면 음주운전 3번 걸리면 손목을 자른다! 라는 형벌도 가능할것 같은데..
너무 극단적으로 말하긴 했지만, 최소 음주운전 3번이면 영구 운전면허 박탈 정도는 가능하지 않나?
처벌이 어느정도 높아야 시민의식도 높아짐
방지장치 달린 차량만 운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번호판도 빨간색으로 바꿔라 음주운전 차라고 미리 인식해서
피해 다니도록 유도하고 이렇게 해도 솔직히 믿음이 안 가는 건 사실이지만...
음주운전은 법원이 강하게 처벌하지 않으면 근절되지 않음.
어제도 인천법원에서는 김00 판사가 면허정지 수준의 술을 마시고 음주사고 낸 운전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현장사살
깔끔하게.
한국이 싱가폴 같은 나라였다면 음주운전 3번 걸리면 손목을 자른다! 라는 형벌도 가능할것 같은데..
너무 극단적으로 말하긴 했지만, 최소 음주운전 3번이면 영구 운전면허 박탈 정도는 가능하지 않나?
처벌이 어느정도 높아야 시민의식도 높아짐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나면 징역10년만 하면 돼고 일반사고면 징역5년만 해봐라...음주운전 확 줄어든다
그냥 전부 절도.폭행.음주운전 죄다 사형시켜버리지 왜 ㅋㅋㅋㅋㅋ 범죄없는 세상되게 ㅋㅋㅋ
빨간색으로 해주세요.
XX음(주) XXXX 이런식으로도 갠찮고
저거 달아도 분명 편법 나온다.
음주운전 한 번이라도 걸리면 평생 면허취소에 벌금을 몇 억씩 때리면 하라 해도 못한다.
벌금 못 물면 몸으로 때우고.(하루에 일당 3만 원)
경찰 CCTV 관제센터와 연동된 차량 내부 촬영 블랙박스 전국민 차량에 장착하고
졸음운전 및 운전중 핸드폰 하는거 걸리면 바로 면허취소 1년에 벌금 1000만원 ㄱㄱ씽
깜빡이 3번 안켜면 면허취소에 벌금 300만원
실선 진로변경 3번 하면 면허취소에 벌금 400만원
안전지대 침범하면 면허취소에 벌금 700만원
신호위반 및 중앙선 침범하면 면허취소에 벌금 1000만원
우회전 일시정지나 횡단보도 건너려는 보행자 있는데 일시정지 안해?
면허취소 2년 벌금 2000만원
모든 위반시 지금의 100배로 벌금내고 면허도 바로 취소시키자
그리고 재취득은 학원 절대 안됨
도로교통공단 공식 시험장에서만 시험 봐야됨
이렇게만 해도 내가볼때 한국 운전자 90%는 면허 취소되고 국가는 벌금으로 세금 낭낭하게 벌고
가장 중요한건 이렇게 하면 향후 면허 재취득이 시험장이라 어려우니 김여사나 무개념, 노인들 쳐내면 지금 이명박때 돈주고 면허산 운전면허 소지자 70% 이상은 걸러지고 도로에 어느정도 제정신 박히고 운전 기본은 된 애들로 채워질테니 개이득ㅋㅋㅋ
바꿔라 장치비용 어느 음주운전자가 장착하겠니? 모닝 50만키로에 장착하고 다른차타고
다니겠지
이마에 낙인 찍어줘라
특수살인죄도 적용시키고
씹선비들이 정치질하네 인권?범죄자인권 어디까지 챙겨줄꺼냐
음주걸리면 앞뒤 번호판 빨간색으로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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