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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행정부를 통제 하지 않으니 이제 [ 아무도 책임 지지 않는 나라 ] 라는 오명과 함께 그런나라는 더욱더 가속화 되겟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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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했었다.
이게 의미하는게 앞으로 대형사고시
지자체나 국가는 책임이 없다.
이거지
민사소장이 왔습니다
조용히 묻고 넘어가리라 예상했고
그 예상대로 흘러 가고 있을뿐이다... 놀랍지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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