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법원의 판결과 달리 '일사부재리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새로운 증거와 정황이 포착되면 얼마든지 다시 수사할 수 있습니다.
특검법이 통과되면 특검은 당연히 다시 수사할 수 있고요.
오늘 검찰이 내린 불기소 처분이 영원한 면죄부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법원의 판결과 달리 '일사부재리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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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검찰이 내린 불기소 처분이 영원한 면죄부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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