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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 원주판 돌려차기 20대 구속...[24]조회 10,042 | 추천 72 | 2023.06.13 (화)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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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잘됐다. 검사도 항소해라!
그럼 결벽증도 인정되고 비염도 심신미약으로 인정되나??
오히려 잘됐다. 검사도 항소해라!
그럼 결벽증도 인정되고 비염도 심신미약으로 인정되나??
이러다 애 낳기는 커녕 다 이민가겠다 이 돼지새끼야
아무것도 안하지 말고 뭐라도 좀 해라
무조건 뒤에 0 하나 더 붙여야 그나마
납득 갈만한 수준인데
지들이 처맞었어봐 판결이 어찌 나왔을라나
단, 정말로 열심히 치료 중인데도 완치가 되지 않아서 남에게 해를 끼졌다면 형사상 처벌을 조금 감경해 주는 대신 피해자에게 피해보상 제대로 하게 하면 되지 싶은데...법이 형사처벌과 민사는 별개라 그냥 길 걸어가다 영문도 모르고 맞아도 내 돈 들여서 민사재판을 해야 하고 배상판결 받아도 돈 안 주면 어렵고...
버리는 사람이 줄었다고
자기 일자리 걱정하듯이~
판사도 범죄가 줄면
자기 일자리 없어질까봐
저러는 모양이네~~!!
길가다가 기분나쁘다고
기절할 정도로 패도
6개월이네~~!!
보통 1심에서 실형이 나오면 그때서야 부랴부랴 합의본다고 난리치는데 이건 2심 끝나면 이미 출소했거나 얼마 안남을건데 누가 합의를 볼려 하겠냐.
생각없는 판서..
평생 불구 만들고 전과자들은 성범죄좌들처럼 인터넷에 공개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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