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억울하고 분통한 일을 겪어서 보배드림 게시판을 통해 도움을 청하고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2020년 12월 29일 고려대학교 정문에서 있었던 차량 충돌로 인해 사망한 곽@@씨의 아들입니다.
2020년 12월 29일 고려대학교 정문에서 근무하셨던 저의 아버지께서는 갑작스럽게 달려오는 차량에 치여 병원에 이송되었지만, 일주일을 넘기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해당 차량은 고려대학교 주차장으로부터 차선을 벗어나 중앙광장을 넘어서 가속하였으며,교통정리 업무를 담당하시던 아버지께서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이를 제지하려다가 빠르게달려오는 차량에 충돌하여 안타깝게 운명을 달리 하셨습니다.
사고 가해자는 2010년식 그랜져 차량이 급발진을 일으켰다고 주장하며 변호인단을 꾸려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가해자는 바로 기소되지 않고 현대자동차와 다투며 급발진 증거들을 찾으려 하였으나 찾지 못하고 차량은 폐차를 시켜 버렸습니다. 급발진 증거를 찾지 못하여 사고가 있은 후 1년이 지난 2021년 12월이 되어서야 가해자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에 대한 첫 공판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가해자 측에서는 차량의 급발진 다툼에서 증거를 찾지 못해 차를 폐차시키고 나서도 계속해서 급발진이라 주장하였고, 이를 증명하겠다며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재판을 미루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2020년 사고부터 마지막 재판이 진행되는 3년 동안 가해자 측에서는 변호사 뒤에 숨어 어떻게 하면 자신의 무죄 입증에 유리할지에 대해서만 생각한 채 저희 피해자 가족에게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판결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운전자는 무죄랍니다.
가해자가 중학교 교감선생님이고 운전 경력이 많았다는 이유만으로 지난 2023년 6월 15일에 무죄로 판결이 되었습니다.
어떠한 이유가 되었든 자신의 차량 사고로 인해 한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음에도, 자신의 죄를 최소화하기위해 변호사 뒤에 숨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꼭두각시처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행동하기 바빴습니다. 자신의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도의적인 책임조차 외면하려고하는 가해자를 저희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번 판결로 저희 피해자 가족들은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합니다. 피해자는 분명히 있고, 심지어 사망하게 되어 여러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음에도, 가해자가 없어진 이 상황이 이해가되질 않습니다.
형사 재판이기 때문에 담당 검사님께 항소를 호소하고 싶어 탄원서를 제출해보아도 답변이 오질 않고, 전화를 해보아도 받질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재판을 미루고 미루었던 탓에 담당 검사님도 여러 번 변경되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 치앞도 모른 채로 지난 3년간 어둠 속에 살아왔습니다.
6월 21일 내일까지 항소해야하는데 검찰은 마땅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검사가 항소를 포기하면 이대로 재판이 끝나 영원히 가해자 없는 피해자의 분통만 남게 됩니다.
사고차량은 이미 폐차를 시켜 버렸기 때문에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가해자가 무죄 판결을 받았기에 그동안 교통사고 피해 종합보험에서 받은 치료비와 위로금 반환 소송에 휘말리게 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언론에 계신 분이나 법조계에 계신 분들께서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재판 결과 관련기사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620_0002345462&cID=10807&pID=10800
사고 관련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535670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090452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4727780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450781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104500193
+ 현재까지 진행상황 및 정리한 글입니다.
빨리 공론화되어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렸으면 합니다.
추천드립니다
피해자만 안타깝게 됐네
그럼 달리기 경력 몇십년이면
우사인 볼트보다 빠른가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운전미숙이든
지가 운전해서 사망하게 해놓고
뻔뻔스럽게 변호사뒤에 숨어서
사과도 없이?
똑같이 당해야겠네.. 똑같이..
최종 정지 시점에는 브레이크등이 들어오지 않았음에도 차량은 정지했다...
운전자에게 죄를 묻기 어려울 정도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차량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네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동차 회사 잘못이라고 여론에 동조하죠! 특히 강릉 급발진 사건처럼 그때는 피해자가 손주,가해자가 할머니인 상황이고, 이번건 생판 모르는 학교 교통관리직원 왜 이번건은 자동차 회사에 책임을 묻지않는지 잘 생각해봐야하고 향후 내가 피해자가 되었을때 누구를 고소해야하는지도 생각해봐야합니다.
그럼 현대의 책임인가요?
정비불량이라면 이 또한 차주의 몫.
아무쪼록 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는 잘 이용하면 편리한 교통수단이지만
사용이 미숙하고 악용하면 흉악한 살인도구이기도 하다
운전자는 그 책임을 져야 한다
무죄?
교감이라 신분이 확실?
피해자 신분이 더 확실하고 저명인사라면?
하튼 이라라도 돈이나 권력 앞에선 인도 카스트제도보다 다를게 없고 정의롭지못해
정의 구현 대한민국 같은 개소리
차량 사망사고면 도저히 피할수 없는 무단횡단이나 자살시도외엔 무죄 나올수가 없습니다
사고상황이 설명하신거와 다르더라도
교내에서 일어난 사고는 무죄가 성립되기
불가능 할거 같은데요
급발진 아님 - 운전자가 보상
어떤 상황에서라도 무죄는 나올수 없는거같은데..
혹시 차량을 막기위해 아버님이 뛰어드신 건가요?
그럼 운전자 무죄가 날수도 있겠는데요.
안타깝네요.
중앙선 넘어 사람을 치고 사망에 이르게한 사건을 무죄하다니..
사고난 차를 1년동안 유지하는 것도 쉽지않고 그렇다고 새로 차도 못사고 세금내며 타고 다닐 수도 없고요.
한문철블랙박스리뷰 보니 급발진의 경우 제조사를 이긴 경우는 한번도 없지만 블랙박스보고 무죄가 나오더라구요.
블랙박스가 있으면 내부 소리가 녹음되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급발진인지 아닌지 녹음 들어보면 대충 알 수 있더라구요.
급발진이 아니고서야 저 사고의 원인을 어떻게 설명하실건지
사법제도 빨리고쳐라
진짜 짜증난다.
가해자를위한법이네
노인네들 운전면허 취소시키는법안 만들어라
미약하지만 추천 누르겠습니다.
당장에 교통사고 낸 가해 운전자가 피해자 보상해주는게 우선 아닌가요?
정말 법이 이런식이라면 누가 법을 지키려 하고 법대로 하려고 할까?
그냥 개인적으로 복수? 하는게 적어도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안받을 듯 한데.
일단 형사도 1심이고.. 아마 검사는 항소할거에요.. 기소했다가 1심에 무죄 나왔는데 항소 안할리는 없다고 보셔도 될 듯..
그리고 만약 운전자가 급발진 가능성이크다고 무죄가 확정된다면 그 형사판결문 증거로 해서 현대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 제기하세요.. 지금 형사1심판결문만 나온 상태에서 민사소송 제기하셔도 되고..
아 민사소송은 저 운전자, 저 운전자 보험사, 현대 셋다 피고로 잡으시고.. 그럼자기들끼리 알아서 싸울겁니다.
만일 형사 확정되기 전에 현재 형사 1심 판결문만 가지고 민사소송 제기하면... 아마 운전자는 일단 형사가 자기에게 유리하게 나왔으니 형사재판 경과 지켜보고 확정되면 민사소송 변론도 진행하자고 할거고... 현대측은 형사 1심에서 급발진 가능성이 인정되어서 난감한 상태일테니.. 어쨌던 민사에서 뒤집에서 형사에 영향을 미치고 싶어할거라서 형사 관계없이 민사는 빨리 진행하자고 할 거에요...
급발진처럼.. 운전자 과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급발진 의심이 강하게 들어서 과실여부를 딱 단정하기는 힘들다.. 이정도로 형사에서 운전자 무죄가 나온 경우에는.. 민사에서 과실 판단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둘 중 누군가의 과실이 맞기는 한데 누구인지 불분명하다.. 그러면 걍 공동불법행위자로 해서 부진정연대책임 물릴 수도 있고..
아 참...근데 지금 이미 운전자 보험사에서 종보 보험금으로 보상은 받은 상태시라고 하니.. 민사소송 제기하더라도 어떤 형태로 제기해야 하는지 좀 어려울 수가 있겠네요... 이미 보험금을 손해배상은 받은 상테라서 손해배상 자체를 청구하는 건 어려우니..
만약 보험사에서 운전자 무죄를 이유로 돌려달라고 하면..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반환채권 부존재확인청구를 하면서 현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이나 선택적으로 병합하는 형태의 공동피고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야 할지도...
다 무죄면 누가 죽인거임????
누구됐든 어느 하나는 책임을 져야지
판사 미쳤음?????
아무튼 잘 마무리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껏 뭉갠 사고가 몆갠데
그것도 교감선생님이란 사람이. 사과 한마디 없이 변호인단 꾸며 무죄을 받고
이제 새롭게 다시 태어나셨겟네요
교감선생이라는 사람이 아이들한테 부끄러운줄 아세요 ...
사람을 죽이고도 양심에 가책이 없나보네요
어느학교 교감인지 털어봐야겟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2890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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