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2023년 3월 ~ 6월 공문서부정행사 위조 접수 회고.

3월부터 6월 27일까지 지자체 접수해서 회신 받은 접수건은 총 15건... 

15 X 200만원 = 3,000만원입니다. 물런 20% 경감받아 2,400만원 납부되었겠네요.

1건은 위변조 어설프게 해서 다니다가 걸리고.

2건은 대놓고 다른 차량번호로 발급받은 표지 쓰다가 걸리고.

12건은 정상발급 받았지만 표지요건 상실이라 반납해야하지만 그대로 쓰다가 걸린 케이스.

(표지요건 상실 : 보호자 사망, 세대간 분리, 기간 경과, 차량 변경 등등)

2018년부터 표지부정사용 접수했는데. 

요즈음 장애인주차구역 주차중인 차량 10대확인하면 최소 1대정도 나오는 빈도정도로 보입니다..

너무하다 싶을정도로 표지요건 상실상태에서 부정사용하는 사람들이 진짜 너무 많습니다..

아직 서류 만들어놓고 경찰청 고발 대기중인 13, 14, 15호..

헌데 어제 2건이 보여서 접수했는데 지자체 확답오면 또 16호 17호가 되어 고발하겠네요.

 형사사법포털로 검색하니 12건중 9건만 확인되어 국민신문고로 문의하니

수사관이 고발자의 신상정보중 주민등록번호를 넣지 않아 조회가 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12건 모두 접수된것은 맞았습니다. 

몇건은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아 아직도 수사중. 나머지는 검찰로 이송되었네요.

검찰조회하니 4건, 2건 조회가 되더군요..

공문서 부정행사는 별탈없이 살아온사람들은 기소유예가 많았습니다.

가끔은 구약식으로 벌금형 나오는 사람도 있더군요...

(18년에 어떤 아줌마가 안나오고 개기다가 벌금 100만 받은거 보고 이번은 30만 나오는거 보네요)

6년가까이 계속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 관련해서 접수를 많이해봤는데. 

이번에 특이한 케이스가 생겨서 아시는분이 계시지 않을까 싶어 질문 올려봅니다.

공문서 변조죄는 벌금형이 없어서 구공판으로 징역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공문서 변조로 기소하였는데 구공판이 아니라 쌩뚱맞게 벌금형인 구약식이네요?

구약식청구금액 : 500,000원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사건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하려니 피해자가 아니면 열람도 안된다네요...

검사가 왜 저러는지 좀 당황스럽네요.

이건 케이스는 뭘까요? 

판사가 공문서 변조는 징역형밖에 없기에 구약식진행하지 않고 구공판으로 변경하여 정식 재판을 진행하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