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252-4
대법원 1996.1.26. 선고 95다44153 판결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의 안전지대 횡단은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안전지대의 표시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안전지대 횡단이 특별히 허용되고 있었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안전지대 옆을 통과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그 부근을 운전하는 다른 자동차가 위 안전지대를 횡단하여 자기 자동차의 진로 앞에 달려드는 일이 없으리라고 신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운전자에게 위 안전지대를 횡단하여 오는 자동차가 있을 것을 미리 예상하고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기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면책).
깜빡이 안켰으면 73예상
상대방은 정신 차리라구 하시면 됩니다
중과실 쳐드실수 있다구 전하시면 됩니다
안전지대 침범 사고는 100:0 사고가 쉽게 나올만큼 중한 과실이라, 이쪽도 침범했음 과실을 피하기 힘듬..
사고접수는 아마 경찰서 가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방 100프로 과실이에요.
그리고 안전지대 좌측진입시 깜박이 안켜도 100프로 과실없음이레요
운전을 어떻게 배웠길래 저렇게 운전하는건지..
대법원 1996.1.26. 선고 95다44153 판결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의 안전지대 횡단은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안전지대의 표시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안전지대 횡단이 특별히 허용되고 있었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안전지대 옆을 통과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그 부근을 운전하는 다른 자동차가 위 안전지대를 횡단하여 자기 자동차의 진로 앞에 달려드는 일이 없으리라고 신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운전자에게 위 안전지대를 횡단하여 오는 자동차가 있을 것을 미리 예상하고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기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면책).
안전지대는 비보호입니다
미친
이건 중앙선 침범으로 딱지를 때야 하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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