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데출 제도는 바로 이명박때 생긴거야
건설 토목 사대강 모래퍼다 뉴타운등 아파트를 엄청 지어서 건설사 배불려 줄려고 했는데
분양이 안되?
그래서 해결책으로 내놓은게 전세대출이야
이때만 해도 사람들이 집을 꼭 사야된다는 개념이 별로 없었거든
전세임대 비슷한 제도야 전 나라에 다 있는데
전세대출 제도 있는 나라가 2군데 인가 3군데인가 ? 그럼
우리나라처럼 수백조 이상인곳은 없고 .
이명박때
그리고 보증서로 최대 4~5억까지 전세대출이 가능하게 만듦
그럼 분양가를 얼마를 내놔야 겠어 ?
6~7억 내놓으면
집사는 사람은 1~2억이면 살수 있고
집 사려는 생각이 없는 사람은 1~2억외 전세대출 받으면 전세 들어가 살수 있겠지
이러다 보니 집값 하락시기에 역전세가 일어나는거야
집값 5억 시세로 떨어졌는데 전세가 6억되는 현상
이때 건설사들이 엄청 재미를 봄
그 재미를 못벗어나고 이득을 위해 부실 시공을 시작!
4대강공짜 모래고 염분이 섞였던 일본 페원자재든 방사능섞인 자재든 폐타이어 섞인 시멘트든 마구 쏟아 부음
잘 생각해봐
누수. 층간소음. 부실시공이란 단어들이 언제 부터 생겼음 ?
바로 이명박 뉴타운때부터 생긴거임
그전엔 주택 지을때 과거 삼풍이나 한강 다리 무너진 사고 이후 엄청 깐깐했거등
근데 이명박때 감사부터 이런 시공 규정이 다 무너지고 바뀐거야
전세금 못돌려 받는 일이 생기니까
박근혜때 주택도시기금이란걸 만들어서 전세보증보험 가입하고 전세대출 받으면
나라가 대신 못받은 전세금 돌려주는hug 주택도시기금 안심전세대출이란걸 또 만들어
기사 본사람들 알겠지만
이 hug에서만 전세금 나라에서 못받은게 작년 5천억
올해 전반기 6천억
올해 1조 넘기고 내년에는 2조도 넘기겠지
왜 ? 집값이 하락할수록 이돈은 못받으니까
이거 나랏돈. 너님들 세금! 정부 곳간에서 손실이 나는 상황인거지.
전세가가 받쳐주니 집값이 치솟는것처럼
전세대출 때문에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언젠가 박살 날거다
박근혜 초임대 전세대출 없애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다 의견 냈었는데
왠걸 ?
없애긴 커녕 정부가 보증서주고 소득없어도 전세대출 받을수 있도록 제도를 더 확대해 버린거지
그 후휴증이 저금리 시대에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데 일조하고
빌라왕등 이 hug 전세대출을 이용해서 월세가 아닌 집값보다 더 비싼 전세로 내놓고 전세 대출을 이용해서 사기치고
집값 하락과 고금리가 겹치니
이 전세대출이 세입자및 정부 곳간까지 다 파먹고 있는 시국!
사실 전세대출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전세대출 이용한 사람은 통상 80~90%(청년전세, 신혼부부 최대 90%) 는 전세대출이고
세입자는 10~20%만 떼인거라면 나라에서는 80~90% 전세보증금 떼인거라고 봐야겠지
뭐 나중에 경매 넣고 공매 치고 하면 절반이라도 회수는 할수 있겠지만
이런 물건이 쏟아지면 쏟아 질수록 집값은 더 하락하겟지
지금 경매시장에 나온 물건들. 아무도 입찰 안함
왜?
은행 설정이나 전세보증금이 시세보다 더 높거등 ㅋㅋㅋ
입찰해봐야 손해 ~
이런걸 경매시장에서 썪은 사과라고 하는데
누가 썪은 사과를 덥썩 베어 먹으려고 하겟음.
즉 집값 하락은 시작에 불과한거고
전세대출 제도로 인한 곳간 비워지는 금액. 그리고 전세보증금 떼이는 일들은 리먼떄 보다 더 흔하게 발생하게 됨
여기다 그럼
이명박때 집값이 폭등한건 아니었자나 ? 라고 쳐 물어 볼수 있는데
이명박때 리먼사태 터졌다
당시 대출금리 6~8% 선이였고
그러니 저금리 시대 도화선이 된 전세대출을 갖다 붙히면 안되는거야
지금보다 더 금리가 높았던 시기라고 ..
그럼 전세대출을 없애면 되지 않느냐? 풉!
이미 늦었음
없애려면 2016년 전후로 없앴어야 함
이미 스테로이드에 면역이 된 나라와 비슷하달까 ? 아님 마약 ?
전세대출제도는 이제 득표수와 연관되 있어서 절대 못없앰
언젠간 나라가 쳐 망할 수준이 된다면 그때 없어질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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