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이해승 후손 땅 국고환수 실패…대법, 상고 기각[47]
제3자에게 넘겼다가 되산것은 환수 할 수 없다는 건데
이러면 모든 친일파는 통정거래로 환수를 피해 갈 것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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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이해승 후손 땅 국고환수 실패…대법, 상고 기각[47]조회 31,837 | 추천 820 | 2023.10.06 (금)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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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친일파 흡수한 이승만
3. 아직도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는 친일파
대법원 이네요
주어는 없어요
2. 친일파 흡수한 이승만
3. 아직도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는 친일파
매국파라고 해야죠
대법원 이네요
주어는 없어요
우덜식 3대를 멸할 판새 : 이상민
다스려야 합니다.(그들이 없어질때까지)
90처 먹은 노인네 유럽은 끝까지 찾아내어
처벌시키고 있죠
내년에 제발 시작되길....21세기 친일반민족자 처벌 특별법 가즈아!!!
과거가 문제 없다면 지금 해도 문제 없는거겠죠?!
기득권 세력이고
기울어진 운동장의 원흉이고
나라를 말아먹는 적폐카르텔들임
말이야 방구야...
담 국짐당 여가부후보 이영애
헐...............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어 사게한다음 자신이 되사면 몰수를 피하려는의도가 다분하며
일반적인거래가 아니니므로 제3자재산권리를 침해한것으로 볼수 없습니다.
개승만과 당시 정치인들을 뽑은 놈들도 국민들이고
지금 윤석두까지 60년 넘게 처단해야 할 친일 역적들에게 나라를 맡긴 멍청한 놈들이 이 나라의 국민이라는 놈들입니다
그 일본의 힘을 찍는 것들은 가족이라도 손가락을 분질러 버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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