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60425081902290
윤석열도 내란 범죄자고, 국짐은 내란정당과 같다는 것을
그렇다면 왜 이럴까?
종교와, 후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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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구속시키고 영원히 격리하자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5·18 역사왜곡처벌법(5·18민주화운동 특별법) 적용: 2021년 1월부터 시행된 특별법에 따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 사례: "5·18은 북한군 소행"이라고 주장하며 유튜브나 SNS에 관련 허위 내용을 유포한 사람들이 이 법을 적용받아 검찰에 송치되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5·18 북한 개입설을 퍼뜨린 지만원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는 등, 이러한 주장이 5·18의 역사적 의의를 폄하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악의적인 왜곡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입증된 사실을 왜곡하여 북한군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행위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닌 법적 처벌을 받는 범죄 행위가 됩니다.
지 개인 소득을 위해 나라 팔아먹고, 역사 팔아먹고, 분란 일으키고.. 선동하고.
도덕 양심 논리가 다 무너져 내린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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