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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때려야 중형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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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40대 여성 납치·성폭행한 중학생 중형 선고[66]조회 41,483 | 추천 434 | 2023.12.13 (수)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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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 9. 18.] [법률 제15757호, 2018. 9. 18., 일부개정]
제60조(부정기형) ①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아쉽긴 하네요
저런건 산채로 마그마에 던져 넣어야 그나마 비용이나 절감될듯.......
그러니 중형이라고 봐야죠.
밥 안먹여줘도 크게 되겠어!
어떻게 저런 넘이 인간으로 태어나는지?
판사 문제가 아니라 법을 바꿔야 해요.
소년은 부정기형이라고 하여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하는데
유기징역은 단기 5년, 장기 10년이
최고로 받을 수 있는 형입니다.
조카놈과 아는사이인데 워낙 사고치고 학교도 안나왔답니다.
[시행 2018. 9. 18.] [법률 제15757호, 2018. 9. 18., 일부개정]
제60조(부정기형) ①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아쉽긴 하네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신경쓸거 많네
장기10년 단기5년이면 어떻게징역산다는말인가요?
불법 촬영에 강간에
에혀
사형과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는 경우 15년형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하다못해 저런 성 범죄자는 물리적 거세는 하고 풀어줘야 되지 않나...
뭘 판새해요??
장단기 10년 5년이면
성범죄이기 때문에 가석방 제한이쥬
10년 살겠네요
개호로 자식이네.. 씨부랄새끼
중형이라 하면 안되지 씹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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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씹팔년부터 시작해야지 씹네
잘아시는분 댓글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 범죄가 끊이질 않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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