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로 확정 된 죄가 있는데,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글은,
허위 사실 공표, 선거법 위반 아닌가요? 물론 가짜뉴스고.
정확히 아시는 분?^^
*ps. (26/5/12) “국정 관련 가짜뉴스는 장난 아닌 형사처벌되는 범죄” 이 대통령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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