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91850

안녕하세요 위 링크에 게시글 올렸던 운전자입니다.

금일 경찰조사 받고 상대분도 경찰조사 받아 대인 없이 100대0으로 사건 종결 되었다는 점 알려드리려 글 남깁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비난과 인격모독을 해주셨는데, 그분들 생각과 다른 결과가 나와 유감입니다.

그리고 1 by 1, 합류도로니깐 양보 좀 하지 라는 의견은 귀 담아 듣겠습니다.

앞으로 모두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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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1] 대인접수 관련

사고 당시 현장에서 대인접수 한번 얘기 했을뿐 그뒤로 대인접수 해달라고 한마디도 안꺼냄, 

근데도 여전히 대인접수 운운하며 비난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추가 2] 분심위 인터넷 상담

신청인께서 문의하신 본 사고는 합류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502도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양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① 합류를 시도하는 차량의 경우 본선 주행 신청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 ② 따라서 합류 차량 vs 본선 주행 차량 간 사고의 경우 일응 합류 차량의 주의의무를 보다 중하게 평가할 수 있는 점, ③ 상대방 차량이 합류 당시 신청인 차량과 거리가 매우 가까운 것으로 보이므로 충분히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과실이 존재하는 점, ④ 신청인 차량 또한 합류 차량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점, ⑤ 첨부자료에 의하면 신청인 차량은 상대방 차량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그러나 무리하게 끼어드는 상대방 차량으로 인해 신청인 차량으로서는 충돌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⑦ 양 차량의 속력 등이라 사료되오며,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 502도와 위 고려요소 등을 종합해 보았을 때 신청인의 과실은 30%에서 40% 범위 내에서, 상대방의 과실은 70%에서 60% 범위 내에서 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