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반값 아파트, 무상급식, 무상보육 그리고 반값등록금으로 복지욕구의 불길이 계속 번지고 있다. 불길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욕구가 분출할 때마다 정치권은 여야를 불문하고 기름을 붓기에 바쁘니 말이다.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이 불길은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선거에서 이기고 보자는 포퓰리즘을 극복할 힘이 어디에 있을까. 참으로 두려운 생각뿐이다.

자본축적, 기술개발, 경영혁신에서 앞서있는 나라들도 복지병에 걸려 무너지고 있는데, 우리 경제수준은 선진국에 비하면 족탈불급[足脫不及]이다. 한마디로 우리 경제는 과도한 복지욕구를 수용할 능력이 없다.

대학교육의 경쟁력이 약화되지 말아야 한다는 대전제 위에 등록금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는 정책을 과학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투명한 대학재정 개혁, 건전한 재정을 위한 구조조정, 기부금 활성화, 중앙.지방정부의 재정기여, 장학제도와 학자금융자제도 확충을 해야한다.

반값등록금 문제를 정치권이 비과학적인 선동을 하고 대학과 정부가 우왕좌왕 한다면 나라 전체가 큰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다

위 내용은 이 게시판에서 많이 보던 주장들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