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422
사범적인 시스템 구현도 안해보고 무작정
민생과 직결된 일에 치안 조무사가 섞여있는 경찰에
수사에 대한 전권을 준다?
보완수사권을 대체할만한 강력한 요소도 없이?
장윤기 사건만 저런줄아나?
뇌물 받아먹던 놈들이 고위직에 아직도 즐비한 현시점에?
나도 경찰 좋아하고 고생하는거 알지만
뻑하면 잠복에 출동에 일이 넘쳐나는 사람들이
퍽이나 밀려드는 감당 잘도 하겠다.
대책을 만들고 입법을 하던지
치안공백, 수사 반려 틈타서 벌어지는 민생피해는 어쩌려고!?
사시폐지해서 로스쿨도 가뜩이나 음서제라 욕들어 쳐먹으면
적어도 사시라도 부활시키던지
막말로 본인들 수사는 죄다 검사가 직접했나?
그것도 수사팀에 낀 수사관들이 같이한거 아닌가?
느낌이 안와?
지금 지구대도 아니고 수사에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경찰서 몇군데가 문제가 터졌는데 그건 묵인하는건가?
마약게이트 어디야?
살인사건 은폐, 살해 피해자 방치 도주, 수사반려로 협박 주거침입 발생 이거다 검사가 아니라 경찰이 한거잖아...
왜 그모양이야...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