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여기 보배 게시판에
계속해서 얘기했었음!
정부조직법(제35조) 개정으로
이제 검사는 더 이상 직접 수사가
불가능해 졌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딴지 털천지 광신도들은 눈감고, 귀닫고,
"아 모른다구 C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만
앵무새처럼 외쳐댔지!
아동 성범죄, 스토킹 범죄,
보이스 피싱, 부동산 전세 사기,
집단 폭행, 강도.강간, 살인, 폭행,
금융 사기, 성범죄 무고, 보험 사기,
음주 뺑소니, 마약 범죄 등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 중
99.99 ... 9%에 속한 평범한 일반 국민들이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위와 같은 일반
민.형사 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향후(2026년 10월 이후) 경찰이 갖게 될
무소불위의 권한(권력)에 대해 최소한의
견제 장치(보완수사권)가 필요하다고
주장 했었는데 ~ 털에 세뇌된 광신도들은
본인들 뇌가 썩는 줄도 모르고
아직까지도 보완수사권 폐지만 외쳐댄다!
장담하는데 이번 김용민.박은정 법안
상임위, 본회의 모두 통과 된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
왜냐고?! ~ 이재명 대통령은 최소한
국민들이 피해보는 일은 절대 안 할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외나로도
★
검찰에게는 더 이상 그 어떤 권한도 안 된다며
그렇게 경찰 견제 하고 싶으면, 보완수사청이든
보완수사처든 조직(기관)을 하나 더 만들라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겸 답을 했다!
"좋다! 그럼 당신 말대로 조직을 새로 하나 만들자!
대신 예산 확보 계획은 있느냐?! 조직 구성은? 이를테면
보완수사청의 인적 구성을 경찰로 할 것이냐? 아니면
검사로 할 것이냐?! ~ 설마 일반 행정직 공무원으로
한다는 건 아니겠지?!" 라고 물었다!
여기서부터 광신도는 자기모순에 빠진다! ㅎㅎ
보완수사청의 인적 구성을 경찰로 하게 되면
'경찰 견제'의 의미는 사라진다!
마치 아들을 아버지가 감시 및 통제(경제) 하라는
소리와 동일하기 때문이다. ~ 그럼 이번에든
인적 구성을 검사로 한다면? ~ '검사들에게는
더 이상 그 어떤 권한도 주면 안 된다'는
앞 선 자기 주장에 정면 배치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털천지 광신도들의 수준이다! ~ 결국
자기들도 국민을 설득할 만한 뚜렷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 그냥 "나는 지금 털종교에 미쳐있다"
밖에 달리 대응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ㅎㅎ
비대해진 권력은 국민의 통제를 거부함
그게 수사권유지 주장으로 표출된 것으로 보임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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