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단점중 법 기준을 지나치게 본인에 맞춥니다
당무개입한게 분명한데 본인 입으로 당무개입 아니라고 하고
부하들도 아니라고 하면 아닌게 됩니까?
한병도가 '당무개입 맞아요' 할겁니까?
이런식이라 전과가 쌓이고 여러 사법리스크가 있는 와중에
또 문제를 일으키는겁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무척 조심 할텐데 대통령은 그런게 없습니다
그리곤 바득바득 우기고 기소되고 검찰탓합니다
대표적인게 조희대 파기환송된 선거법입니다
국회나와서 ' 청와대 주문때문에 심적으로 압박을 받았다' 했으면 기소 안됩니다
그런데 '청와대에게 협박받았다' 라고 하니까 기소되고 법률가들이 빡치는겁니다
검사사칭건도 비슷합니다
이런 많은 경험때문인지 준법정신이 너무 약하고 자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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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27
선명하다 못해 투명하다 투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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