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ㅈ같이 하는 아줌마 신고했었습니다.
위반사실확인중이라고 나오길래 경찰서 전화해보니 위반사실요청서 보냈는데 아직 출석 하지않았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 계속 출석 않고 시간 지나면 어찌 되냐 했더니 아무런 조치를 할수없다 라고 하네요.
뭐 이런 ㅈ같은 경우가 있나요.
운전자 안나타나서 범칙금 발부를 못하면 최소한 일정기한 지나면 차주한테 과태료라도 먹여야 정상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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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국민제보후 위반사실확인중 범칙금 부과가 안된다니[9]조회 2,436 | 추천 3 | 2021.08.26 (목)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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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장만 날리지 말고 벌금을 먹이라고~
금융치료 하라고 신고도 해주는데 맨날 경고장만 보내고 확인이 안된다 하고...
참 웃긴게 도로 위에 담배꽁초 버리는것도 지자체, 경찰 각각 신고하면 지자체는 차주한테 과태료 부과하는데 경찰은 위반사실만 확인한다고 하다가 결국엔 경고장 발부함
이게 무슨 아이러니일까요 참
그리고 하던 소재수사는 왜 폐지해서 안하는지도 졸라 의문
아직 몇몇 위반은 구식으로만 행정낭비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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