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지랄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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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더기가 되어 돌아온 내 차... "진짜 속 뒤집어집니다".[97]조회 59,383 | 추천 780 | 2024.01.15 (월)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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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잘 관리해야지 이거 뭐!;;
자동으로 부모 계좌에서 차압을 시킨다던지 가해자들이 성인이 된 이후 자동으로 급여에서 차압한다던지 이런게 필요한데..
이 놈의 법이 발전을 안하니...원....
차량을 잘 관리해야지 이거 뭐!;;
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분명 금전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금전적 가해를 했으면 응당 보상을 받아야하는데
미성년자라 그게 안됨! ㅆ부랄...
부모한테 받을수 있게 하든가!
언제까지 이렇게 쓰레기 같이 살래?
평생 썩었어야 하는데..
그건 참 아쉽다
지난해 2월에 도둑맞고.. 지난해 3월~4월 즈음해서 찾았다는 건가??
예를 들어, 2023년 2월에 도둑 맞아서.. 2023년 3월 혹은 4월에 찾았다는 거 맞잖아??
근데.. 지난해 기사를 언제 쓴거지?? 차량을 찾아서 기사화 한거겠으니..
해가 지나야 "지난해" 라는 표현이 맞을테니.. 2024년 1월 최근에 쓴건가?
지난해 3월~4월에 찾은 차량을 지금 기사화 하는 거군...
전체적으로 시점 이해가 좀 안되서..ㅡㅡ
저는 간이 작아서 잠깐이라도 차키 안에놔두고 또는 차문 안잠근적이 없어서 저렇게 안일하게 사는사람들 이해안됨
참내...
이런소리 하기전에
차키좀 차안에 놔두고 다니지마라ㅋ
차 누가 훔쳐가면
무조건 손해잖아ㅋ
변호사 없이도 이길수 있을텐데... 민사승소했는데도 배째라고 나오면 채무불이행자 등재하면 거진 다주던데...
그냥 민사로 가야지 뭐
개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배째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ㅋㅋ
사고를 워낙 치니 일단 찔러 보는겁니다
저도 예전에 똥차라 30만에 합의 보자 했더니 배째라길래
fm대로 수리 넣었더니
400 나와 청구해 받아냈슴 ㅋ
그냥 민사로 성명 불상의 xxx사건(경찰 사건번호 또는 법원 사건번호) 넣어서 민사 진행하면,
신상 확인 명령 나올 것이고, 그것으로 해당 부모에게 청구하면 될텐데요.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가면 절차 같은건 잘 알려 주는데...
절도범이 사람을 치고 도주했다거나 어디 들이박아서 시설물 파괴 했다거나 하면
머리가 더 아파짐 차주가 일단 보상을 해야하거든....
법이 좀 ㅈ같음...
미성년자라고 무슨 개지랄을 해도 특혜를 주는데,
그래봤자 입니다.
어려서 도둑질한 놈이 늙어서 인간되는 일은 없습니다.
노련한 늙은 도둑이 되지요.
애고 어른이고 도둑은 도둑입니다.
남의 재산을 훔치고 손해를 끼쳤으면 강제노역이라도 시켜서 물어주게 해야합니다.
어린 도둑년놈들 넘쳐나는데,
만날 저런식으로 당한 사람만 억울해야 하나요?
서민을 보호하는건 하나도없는듯...
뇌기능이 정상동작하는지 의문이드는 틀딱이들이 있지
자동으로 부모 계좌에서 차압을 시킨다던지 가해자들이 성인이 된 이후 자동으로 급여에서 차압한다던지 이런게 필요한데..
이 놈의 법이 발전을 안하니...원....
왜 청소년은 안변하죠
한국 법.
그리고 판새새끼들.
우선 소송을 통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안생긴다는 것이죠...
보상은 부모가 하게 되어있습니다.
아마도 선수지만님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는한데.... 흠...
우리나라법률은 대륙법계 판텍텐식 조항에따른......
영미법은 법조항이 없고 판례법이라...
머 암튼 요런 내용이 있어 "법이 시대를 못따라간다" 요런 이야기 많이 나오요..
법전공자로서.. ㅎ 걍 오지랍 한마디엿습니다
이 원칙은 상대방이 범죄를 저지른 날로부터 시간이 지나면 피고인은 증거, 증인 및 자신을 변호할 공정한 기회를 잃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비교적 신속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모른다고 안움직이시면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닥 안불쌍하네
법이 정말 석렬하네
장시간 차문 열어놓고 일보러 가면 훔쳐가도 된다는건가?ㅋㅋㅋㅋㅋㅋ
디올백이 몰카범죄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잘못이지
평생 운전대 잡지말고
남의거는 더더욱 넘보지말고
세상엔 착하고 양심있는 사람만 있는게 아닌데
..
군자의 복수는 10년을 참아도 늦지 않는다
법이 왜 일반인과 동떨어져야하는 지 도대체가 알 수 없다
그 이후 민사는 위자료에 대해서만 따로? 이렇게 가능할런지...
가해자와 피해자가 판결로 확정되면 가해자나 부모에게 피해 변상에 대한 압류가 자동으로 걸리게끔 법계정이 되야됨.
맨날 형사니 민사니 시간낭비에 소송비용만 많이 들고 승소해도 100% 받으리란 보장도 없음.
피해자들만 이중삼중으로 피해 보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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