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유럽상의, FTA 발효 앞두고 한국 시장환경 쓴소리
관리들 재량권따라 일관성 없게 법집행, 지나친 규제는 부패 유발"
< "한국 규제정책 불만" > 장 마리 위르띠제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장(오른쪽)이 24일 '시장진입장벽 백서'를 발표하기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EU 기업인들은 한국 정부의 규제 정책에 불만을 쏟아냈다.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한국에 투자하려는 유럽기업은 북한 리스크보다는 정부 리스크를 더 걱정한다. "
유럽연합(EU) 기업인들이 다음달 1일 한 · 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앞두고 한국의 비즈니스환경 개선을 강도 높게 촉구했다. 정부의 규제 완화를 비롯해 정책 일관성과 투명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UCCK)는 24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자동차,화장품,금융서비스,식 · 음료,제약산업 등의 EU기업 대표를 초청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각 부문 대표들은 FTA 발효 후 한국 시장에서 기회가 크게 늘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일부 규제에 우려를 나타냈다.
장 마리 위르띠제 EUCCK 회장(르노삼성자동차 사장)은 "한 · EU FTA가 발효되더라도 한국시장 진입을 막는 무역장벽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한국 정부 관리들의 재량권에 따라 일관성 없게 집행되는 규제가 많아 외국기업들이 법과 규정을 모두 준수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산업별 대표들도 목소리를 높였다. 맥심 마민 의료기기 위원장은 "한국의 전자파적합성(EMC) 테스트는 국제적으로 사용하는 기준과 동떨어져 있다"며 "유럽의 제조업체들은 국제표준에 부합하더라도 한국 승인을 위한 추가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 · 재정적으로 부담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국 내 가격 및 수가산정 정책의 투명성이 떨어져 논쟁의 소지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권 부동산 위원장은 "외국 투자자들은 www.designaone.co.kr&affiliate_id=hankyung2_web&type=_kl&where=text&keyword=%B3%B2%BA%CF%B0%FC%B0%E8&url=http%3A%2F%2Frc.asia.srv.overture.com%2Fd%2Fsr%2F%3Fxargs%3D20AaOErkXE0tUP-sOs0U9pUBIX_tpWSyvMtPEqiDiF3Q-g1uhj9Zq5WDY2gPR65hPoJChltiEHR5599GS8Rk2Q7Oc5VUdAcWZXIsCzhN9Y8zb1MVTBWclxVGt43KdxI8mijtcs4WDrPZaAKq8GORRD1GpG2AxGt2QNnSd-xk0_j_rV93PqQlQIT3jO7YEqu7aqe7gfqltSMfDWHEvz2KTUmNJH6K76EAXvVYFK9vvo-_tgNM5gkbJpX93WKgI3UbnjaE9JBUarINlYIKAUiLWYX5r0bEiMD4n3Av_UgXeYELhbbrgHFmZYAJU.000000006c6ffa1d" target=_blank>남북관계의 위험성보다 부동산 규제의 투명성과 일관성에 더 관심을 둔다"고 강조했다.
EUCCK는 한 · EU FTA로 한국시장에서 국내 자동차와 수입 자동차업체 간 경쟁지형이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위르띠제 회장은 "한국에서 차를 파는 유럽의 자동차 회사들은 관세보다는 환율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며 "원가와 마진 등에서는 혜택을 입겠지만 가격과 포지셔닝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UCCK는 이날 '2011 시장진입 장벽' 백서도 내놨다. 자동차,화장품,지식재산권,패션,농산물 등 20개 산업별로 FTA 체결 효과와 각종 규제 철폐 요구 등이 백서에 담겼다. 고품질의 소매 및 www.armybus.com&affiliate_id=hankyung2_web&type=_kl&where=text&keyword=%B0%FC%B1%A4&url=http%3A%2F%2Frc.asia.srv.overture.com%2Fd%2Fsr%2F%3Fxargs%3D20AZmk_W74f4S0-sOs0U9pUBJUCZpTUmwrR5cwNKv1lwATuvBH3DVwnD5vtD--_MD82o1copIL7dzSiZeQ0vxo5uDxreO3wjI_wG_olUneRHs0d4nTHJWguGGoJHiBc57iry1FthX_Ig4aeo95oANgdSCPe9yQBPVdNXwWl5AeQkorKfMgki5W3RO25m69gwEzPUemUS7pgA70X_pA83dFsE2EA4mH_4ZHuLXBimbo2ORXKi6ltZvx0F9aLIham9hCdsvRnTGnjbofiFikyKZBZSHVK3ycnZpTRrn1aZlbRS07ymF1uRj819U.000000006c6ffa1d" target=_blank>관광 환경을 만들려면 길거리 상점을 명동에서 없애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빨갱이보다 쥐세끼가 더 위험하다...외국인도 인정하는 인정하는데 보배 하자들만 인정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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