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30개월 이상 수입금지 풀라' 공공연히 압박

[한겨레] 캐나다산 수입 여파…EU, 거부땐 WTO제소 가능성

미국은 '30개월 이상 수입금지 풀라' 공공연히 압박

캐나다산 쇠고기가 8년 만에 다시 들어옴에 따라 유럽산 쇠고기와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도 잇따라 우리 식탁에 올라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리 정부는 캐나다에서 지난 2003년 광우병이 발생한 뒤 올해 2월까지 18차례나 광우병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쇠고기 수입 재개를 허용하지 않아왔다. 그러나 캐나다는 '광우병 위험통제국'이라는 점을 근거로 우리나라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고, 우리 정부는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30개월 미만 캐나다산 쇠고기의 수입을 재개하기로 최근 합의했다.

문제는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를 제외한 유럽연합 회원국 25개국도 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인정받았다는 점이다. 광우병이 가장 많이 발생한 영국(18만4611건)과 아일랜드(1648건), 프랑스(871건), 스페인(773건), 네덜란드(87건) 등이 포함돼 있다.

다음달 1일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이들 25개국이 우리나라에 캐나다나 미국처럼 쇠고기를 수입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생긴다. 자유무역협정 협정문에 보면, 나라별 수입요건을 정할 때, 세계무역보건기구 지침 및 기준에 따르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아일랜드와 네덜란드는 이미 우리 정부에 쇠고기 수출을 위한 수입위험 분석을 공식 요청바 있다. 만약 우리 정부가 유럽산 쇠고기의 수입을 거부하면 캐나다처럼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의 쇠고기 시장 전면 개방 요구도 예고된 상태다.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달 상원에 보낸 편지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면 한국과 쇠고기 협상을 재개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한국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금지한 현행 수입위생조건을 바꾸는 협상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최석영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교섭대표는 "미 정부의 협의 요청에는 응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이것이 곧 (쇠고기) 시장 개방을 뜻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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