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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좆같은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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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펌>"아이가 뺑소니로 죽었는데 보험금 돌려달라니.. "[18]조회 4,740 | 추천 30 | 2010.08.07 (토)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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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사고서도 무죄까지 받아내는거 보면...
가해자가 나라면...어떤가요?;;
보행자 적색 신호에 아이가 뛰어 들어 사망 사고가 났다고 합시다 ..
분명 내신호 내가 잘 지키고 갔는데 말이죠
자기 잘못이 없어서 그냥 갈 갈 가시나요?
2살짜리애가 아무리 내리막에서 가속이 붙었다고 해도
대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뛰어 내려갔길래
어른이 따라잡지를 못한다는 것인지..
그리고 그 2살짜리 애가 그 빠른 속도를
어떻게 감당하며 넘어지지도 않고 뛰어내려갔다는건지..
전 좀 이해가 되질 않네요...
피해자가족분들은 억울하시긴 하겠지만요..
아무리 보행자가 무단행단으로 죽었다고 해도 뺑소니까지 한 가해자를 법으로 보호해 줄 필요는 없는것 같은데요.. 이런 법리로 간다면 아무런 과실 없는 가해자는 사고후 구호의무를 조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인데..
그런데 아기유골을 화단에 뿌렸다는것은 좀 문제가 될듯합니다..
공공이 사용하는 화단에 인골을 뿌린것은.. 타인이 보기에는 좀 찝찝한 생각이 드네요..
아무리 적색보행자신호를 무시하고 달려든 사람까지 예견하며 운전해야할 주의의무가 없어도 일단 상대방 과실로 사고가 났으면 구호조치 등을 해야 백번 마땅한 일을
상고심에서도 똑같이 내려져버렸다는게 납득하기 힘드네요.
자신의 과실이 없다해도 사고가 났으면 구호조치를 했어야 했고 후에 법률적으로 따져서 자잘못을 가리는게 법이거늘...
이건 사법부의 과실이네요 분명
아무리 무단횡단이라도 운전자 과실은 0%다?
그럼 앞으로 무단횡단 하면 치여죽여도 상관읍네
우리나라 법 좋은데
운전자들 한테 사형집행권도 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