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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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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3 깔꼼이 24.08.27 23:19 답글 신고
    님 죄송하지만 법률과 제제를 혼동하시는 것 같네요
    국내법상 불법이 아니에요
    어느 법률에 러시아에는 수출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나요 미국이 제제 걸어서 그런거죠
    답글 2
  • 레벨 중령 3 깔꼼이 24.08.27 23:20 답글 신고
    딜러로 일하셨다는 분이 현금으로 팔면 남느게 없다느니 하는 말을 하면 누가 님 글을 신뢰하겠어요?

    그리고 중요한 글일 수록 짧게 필요한 것만 쓰시면 될 듯 싶은데 장황하게 기네요
    답글 2
  • 레벨 중위 2 대칸 24.08.27 21:39 답글 신고
    best or nothing
    돈벌기 최고 or 불법 방관
    역시 창쯔..
    답글 0
  • 레벨 중위 2 대칸 24.08.27 21:39 답글 신고
    best or nothing
    돈벌기 최고 or 불법 방관
    역시 창쯔..
  • 레벨 중령 3 깔꼼이 24.08.27 23:19 답글 신고
    님 죄송하지만 법률과 제제를 혼동하시는 것 같네요
    국내법상 불법이 아니에요
    어느 법률에 러시아에는 수출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나요 미국이 제제 걸어서 그런거죠
  • 레벨 이등병 이게맞는건가싶습니다 24.08.28 15:30 답글 신고
    무슨 근거로 불법이 아니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내법상 전략물자 및 상황허가 대상품목은 대외무역법 19조에 근거하여 허가 대상품목에 포함되지 않거나 허가대상이더라도 그에 맞는 허가를 받지 않았으면 불법입니다.

    대(對) 러시아 수출통제 품목으로 지정된 자동차와 제트스키를 정부 허가없이 불법수출한 러시아인과 한국인이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중략)
    러시아행 수출 물품에 대한 세관 단속이 한층 강화되자 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 등 러시아 주변국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한 후 운송 과정에서 수취인을 변경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물품을 인도하거나, 수출 제재가 없는 말레이시아를 경유해 러시아로 우회 수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출처] http://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63113

    기사를 보면 사실상 우회 수출도 불법으로 규정된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보입니다. 러시아 불법 수출 검색만 해도 비슷한 기사가 여럿 나오네요.
  • 레벨 중령 3 깔꼼이 24.08.27 23:20 답글 신고
    딜러로 일하셨다는 분이 현금으로 팔면 남느게 없다느니 하는 말을 하면 누가 님 글을 신뢰하겠어요?

    그리고 중요한 글일 수록 짧게 필요한 것만 쓰시면 될 듯 싶은데 장황하게 기네요
  • 레벨 이등병 이게맞는건가싶습니다 24.08.28 14:06 답글 신고
    우선 저는 '남는게 없다'는 워딩이 얼마나 일반 소비자분들에게 거부감이 큰지 알고 있어서 본문에서 현금으로 팔면 남는게 없다고 한적 없습니다 본전치기면 다행인건 사실입니다
    현금으로 파는 건 수당 말곤 나오는 게 없고 요즘은 수당은 할인에 기본 포함해서 차를 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남는 게 없다시피 팝니다.. 뭐 당연히 딜러마다 다르겠지만 최소한 저와 제 주변분들은 다 그렇게 팔았구요. 그 부분이 신뢰를 떨어트리는 내용인지는 잘 이해가 안되네요
    글이 장황히 긴 건 죄송합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았네요
  • 레벨 훈련병 불법은앙대 24.08.29 10:05 답글 신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레벨 원수 0뽀개드림0 24.08.28 05:26 답글 신고
    차라리 미국정부에 이메일 보내보세요
  • 레벨 대령 3 록리나잇 24.08.28 09:43 답글 신고
    불법 눈감아주고 돈버는 검새판새들이라 답이 없을겁니다.
  • 레벨 소장 마르딜 24.08.28 10:03 답글 신고
    미국정부 기관에 신고하세요 미국대사관 같은곳에 신고하면 혹시알음? 포상금 줄지
  • 레벨 중위 3 개포동똥차 24.08.28 10:40 답글 신고
    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에 의거하여
    2천CC 이상 자동차도 수출금지품목으로
    올해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세청에서 우회수출 단속하는데
    신고자에게 포상금 준다 합니다.
    관세청에 신고하세요.
  • 레벨 대위 2 인터마라 24.08.28 12:52 답글 신고
    중고차도 수출금지품목인가요? 저차들은 합법적인 중고차들인데요... 궁금하네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령 3 축서단 24.08.28 11:17 답글 신고
    사고력이 재미있는 분이네.
  • 레벨 대령 3 오바홀 24.08.28 11:37 답글 신고
    우리나라는 양심있게 살면 호구가 되는 나라입니다.
    얼른 챙겨먹을수 있을때 챙겨드세요.
  • 레벨 이등병 이게맞는건가싶습니다 24.08.28 15:52 답글 신고
    슬픈 현실이네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이등병 이게맞는건가싶습니다 24.08.28 14:33 답글 신고
    현직에 있을 때는 생업에 위협을 느껴 엄두를 못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對) 러시아 수출통제 품목으로 지정된 자동차와 제트스키를 정부 허가없이 불법수출한 러시아인과 한국인이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중략)
    러시아행 수출 물품에 대한 세관 단속이 한층 강화되자 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 등 러시아 주변국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한 후 운송 과정에서 수취인을 변경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물품을 인도하거나, 수출 제재가 없는 말레이시아를 경유해 러시아로 우회 수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출처] http://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63113

    이 기사를 보면 사실상 우회 수출도 불법이라고 봐도 무방한 것 같습니다
  • 레벨 대령 3 BM신학교95학번 24.08.28 14:17 답글 신고
    러시아 형님들 덕분에 유럽부유층 선호하는 벤츠비엠아우디 준대형SUV 감가방어 개오지는상황ㅎㅎ
  • 레벨 대위 2 인터마라 24.08.28 16:02 답글 신고
    Q8 45,50TDI 21년도에 구매하신분들이 대박이죠...3년 6만타고 신차구매한금액에서 감가 500만원....
  • 레벨 대장 물이흐르는데로 24.08.28 14:36 답글 신고
    수출역군들이네요
  • 레벨 대위 3 논두렁둠벙 24.08.28 17:15 답글 신고
    저번 글에서 댓글을 길게 남겼는데 잘 읽어보세요.
    누군가가 현금을 받고 팔았는데 그 산 놈이 지 사업자든 딴 사업자든 지 개인물건으로 인보이스 작성.수출면장 작성.관세사고용.영세울세금계산서 발급.비엘 완료 이러면 우회수출 아닙니다.역수출도 아닙니다 단어에 대한 뜻을 이해하세요.
    판 사람은 그 놈이 수출을 하든 고물로 팔아 먹든 뭔 상관 입니까.
  • 레벨 이등병 이게맞는건가싶습니다 24.08.28 17:39 답글 신고
    잘 읽어봤습니다.

    누군가가 현금을 받고 팔았는데 그 산 놈이 지 사업자든 딴 사업자든 지 개인물건으로 인보이스 작성.수출면장 작성.관세사고용.영세울세금계산서 발급.비엘 완료 이러면 우회수출 아닙니다.역수출도 아닙니다

    라고 하셨는데
    비정상적으로 판매되는 모든 차량이 님이 말씀하신 문제가 없는 듯한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단정할수도 없을뿐더러 그런 방식을 통해서라도 러시아로 흘러들어간다면 과연 그걸 국가에서 우회수출도 역수출도 아니라고 판단할거라 자신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뭐 어쨌거나 벤츠코리아든 딜러사든 판 딜러든 자신들은 현금받고 정상적으로 차 팔았으니 그 이후에 우회수출이 되든 어떻게 되든 책임에서 자유롭다는 의견이신건 잘 알겠습니다.
  • 레벨 중사 3 luckiest 24.08.28 17:38 답글 신고
    요즘 러시아수출로 x5 x6 x7도 중고가 엄청나더군요 저두 3년3만키로 알아보니
    9600에서 1억3백나오더군요
    할인받고1억1천에 샀는데요
    근데 이거팔아도 살게없어서 그냥 있네요
    현금으로 차량사면 서비스도 그닥이고 황당하더군요
  • 레벨 훈련병 불법은앙대 24.08.29 10:08 답글 신고
    퇴사자 아닌듯ㅋㅋㅋㅋㅋㅋ
    불자동차나 팔지마라
  • 레벨 훈련병 불법은앙대 24.08.29 10:12 답글 신고
    짱츠딜러들은
    불자동차 팔고 로렉스사고 지들은 불자동차 안타고 포르쉐타고
  • 레벨 훈련병 뷔숑 24.08.29 15:29 답글 신고
    제가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본적으로 BM,벤츠 코리아나 딜러에 문제라기 보다는 수출업체가 문제 아닌가요??..따져 물어야 할 곳을 잘..................제가 이해를 못한건지...
  • 레벨 상병 광명스테 24.08.30 17:24 답글 신고
    위에서 다른분들이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국가를 우회하기 때문에 불법을 막기가 어렵습니다.
    걸린것은 하나의 법인이 수입하고 수출을 동시에 했기 때문이고, 요즘에는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서
    제3국에 수출, 제3국 수입업자는 대상국 국내 구매자에게 판매, 그리고 구매자는 러시아로 수출 이런 방식으로 이뤄지기에 문제가 되기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 행위가 국내에 문제를 일으키느냐? 입니다.

    관세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다손 치더라도, 국내에 문제가 될만한 소지가 없으며 그 행위로 인하여 국가의
    외환수익이 늘어나게 될 경우, 관세청에서는 "위법이기는 하나 국익을 위한 사항으로 다른 위법사항이 발견되지 않기에 국익을 이유로 문제삼지 않겠다" 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자세히 알고 있냐 하면, 비슷한 건으로 제가 (직원으로) 관세감사를 받아본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해당 직에 종사하지 않습니다)

    중국과 동남아 국가간에 무역제재가 있던 당시에, 중국산 원료를 동남아로 보내야 하지만 직접 수출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해당 물건을 국내로 반입하여 국내산 원료로 변경을 하고 그 원료를 동남아에 수출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불법입니다. 관세감사시에 먼저 해당 자료 공개하고 이러저러한 사유로 이렇게 불법을 했습니다 하고 미리 고지하니
    위와같이 "국익을 이유로 문제삼지않음"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내에 정말 많은 중고차들이 해외로 수출이 되고, 우리나라 중고차는 제3국에서 대체로 좋은 평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차를 빨리 바꾸거든요) 아울러 이 중고차수출 시장이 정말 큽니다. 이게 진행되지 않으면 국가 경제에 좀 영향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 국가에서도 딱히 강력하게 제제를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차량가에 2~3% 이득을 받는것은 하수이고, 실제로는 수출될때 부가세 환급 10%를 받기 때문에 제대로 거래하는 사람이라면 짭짤하게 수익을 얻을 것입니다.

    해외수출하는 차량 100만원에 사와서 마진 안남기고 100만원에 해외 수출합니다. 왜냐고요? 부가세 10% 환급 받으니까요.

    문제시 자삭하겠습니다.
  • 레벨 이등병 이게맞는건가싶습니다 24.09.02 17:30 답글 신고
    고견 감사합니다
  • 레벨 대령 2 제로칼로리 24.09.04 16:56 답글 신고
    요즘 21년식 디젤모델 수입차량들 중고가 높은게 러시아 수출때문에 그렇다던데 진짠가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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