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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엄마와 이모를 살해하고 무죄받은 레전드 판결...[48]조회 27,213 | 추천 170 | 2024.02.20 (화)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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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쳐먹었는데 가중처벌해야 하는것 아니냐?
만취후 성폭해, 강도, 살인 모두 무죄냐???
최소한 마약 쳐먹은 손목가지랑 입이라도 꿰메야 하는거 아니냐?
스스로 쳐먹었는데 가중처벌해야 하는것 아니냐?
만취후 성폭해, 강도, 살인 모두 무죄냐???
최소한 마약 쳐먹은 손목가지랑 입이라도 꿰메야 하는거 아니냐?
무죄는 아니라도 주취감경이라고 술에취해서 한 범죄도 상당부분 감경해줬음. 자기가 스스로 유발한 행위로 인한 심신상실(주로 주취) 같은건 감경해주는건 제외해야된다고 오~ 래전부터 말나오든데 아직 안바뀐거같던데.
형사법 책임과 관련된 이론을 좀 깊게 공부해보면 사실 전~혀 논리없고 이상한건 아니고 나름 설득력이 있는 이론인데. 현실에서는 악용하고 이용하는 사례가 많으니 좀 터무니 없이 보이긴 함.
스스로 먹고 저렇게 한걸 무죄라
판새의 판결에
심신이 미약해진다.
판새새끼 죽이고 싶다.
심신이 미약해서
칼들고 설치는 약쟁이를 정당방어하는 과정에서
약쟁이를 죽였다면
정당방어로 인정받을까요?
절대 그럴리가 없죠.
한국은 기본적으로 정당방어가 인정안되는 거지같은 나라니까....
심신미약 무죄가 될수 있다는거죠.
어찌 됐건 사람 두명을 죽였는데
마약하고 죽이는건 됨.
사회 상위계층에서 널리 이용하고 있는거 보면... 이거구나 싶음.
마약이 저정도니 약물 오남용 사례는 훨씬 경미하게 할 수 있는 판례를 남기는 거..
자의로인한 심신미약이 왜 감형이 되는지 이해불가
본인이 원치않았는데 타인이 강제로 만든 심신미약상태면 감형이 맞다고 보는데
본인이 스스로 만든상태는 가중처벌이면 모를까 감형이 무슨소린지..
그에 따른 무슨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걸 아는데
왜 심신미약 감형이 나오는지 이해가 가질 않네요
남이 강제로 먹이거나 했을경우나...
지가 좋아서 먹은건데 뭔 개소리야
살인죄는 무죄 마약복욕 2년
2년후 출소해서 마약하면 또 살인을 할수 있다는 뜻이다
감형이 아닌 가중처벌
술쳐먹고 음주운전도 살인죄로 감형이 아닌 가중처벌
엣날에 만든 법이 이제는 맞지 않으면 바꿀줄도 알아라
촉진법도 나이를 나추던지 고의성이 있으면 그냥 처벌해라
본인이 선택해서 직접 마약에 손을 댄것을 저렇게 판결한다면...희생자만 억울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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