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동대문 경찰서에서 10월1일날 포르쉐 주차글 관련으로 차주가 모욕죄 고소건으로 연락했다고 조사받으러 나오라길래
특정성도 없고 욕설도 없는데 왜 조사받아야 하냐고 하니깐 일단 고소가 접수되면 무조건 조사를 받으러 와야된다고 합니다
궁금해서 오늘 경찰서에 다시 전화해서 제가 차주가 쓴글에 댓글을 달았는지 물어보니 차주가 아닌 제 3자가 쓴 글에 댓글을 달았다 하길래
특정성 누군갈 지목해서 말한것도 없고 욕설도 없는데 왜 내가 무조건 가야되는지 묻다가 똑같은 말만 반복할거 같아서 일단 조사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물어봤는데
관련글에 댓글 달았던 사람 거진 다 고소한듯 합니다
그리고 모욕죄 성립은 안될거 같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일단 접수가 되었으니 조사를 받아보면 알겠죠. 조사받고 후기 올리겠습니다 ㅎㅎ
답댓글 전부 다 못 달아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눈팅하면서 또 피뎁땀 할거 같은데 댓글 쓰실때 조심하세요
조사후에 검찰청에서 전화와서 기소유예 해줄테니 보호관찰로 악성댓글 교육 받을생각있냐고 물어보는데
이거 인정하면 후에 민사 들어옵니다.
벌금 낼 각오하고 인정못한다고 무죄라고 끝까지 가십쇼.
헌법에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있다고 끝까지 밀고가세요.
아 그리고 무고죄로 역고소는 사실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큰 걱정 안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관련 발언은 성폭처법 으로 500만원 벌금 나와요.
그걸로 끝나지 않더라구요 민사 소송이 뒤에 또 따라옵니다. 커뮤니티 활동 진짜 조심해야되요 요즘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2419454
이거 관련인듯 싶은데요.
큰 걱정 안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사후에 검찰청에서 전화와서 기소유예 해줄테니 보호관찰로 악성댓글 교육 받을생각있냐고 물어보는데
이거 인정하면 후에 민사 들어옵니다.
벌금 낼 각오하고 인정못한다고 무죄라고 끝까지 가십쇼.
헌법에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있다고 끝까지 밀고가세요.
아 그리고 무고죄로 역고소는 사실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가 맞는 말인지
모욕죄 합의금 장사 대응 매뉴얼
https://opennet.or.kr/11616
그사건이라면
게시글 작성한분도 어진간하게 계속작성했고
게시글이 한두번이라면 모르까 여러차례 등록해서?....
지는무슨야그했는지모르나?아파트값떨어지니 동대표야그~~ 요런식했을듯싶은디?....
보배또한번 물가리되긋네?....
그나저나 카라큘라에서도 졸라 착한척하면서 인터뷰하더니 역시는 역시네
모욕죄로 고소당했다고 입주민분들 조심하시라구요.
추잡스럽네여.
고소남발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1 수사관과 통화하셔서 조사날짜를 2주정도로 미루시고
2 정보공개신청하여(대략 10일 안쪽으로 공개)뭐로 고발했는지 확인
3 안전빵을 위해서 변호사나 무료법률구조공단 등을 방문하여 걸리는게 없는지 확인 후
4 조사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거 대충대응했다가 빨간색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참고로 무고죄로 역고소 힘듭니다
열받지만 이빨만 갈수밖에 없죠
조사관에게 조사받을때 말을 번복하시면 신뢰도 확 떨어집니다
그리고 조서 잘 읽고 간인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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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권리니 부담스러워 하거나 어려워 마세요
죄진것 없어도 막상 조사받을땐 쫄리는데 릴렉스 하시고 스트레스 받으시면 중간에 담배나 커피한잔 먹고 하자고 해도 됩니다
이러저런 말 듣지마시고 정확한 팩트만 알고가시면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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