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쟁 중 도로 무단점유 길막기[13]
작년부터 토지 소송중인데 미치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니 상대방 차주는 당당히 법대로 하라며 죽어도 못뺀다고 배째라식으로 나오니 어떻게 조치가 안되네요.
교통방해로 접수는 된 상태입니다.
환갑이 넘으신 아버님은 차도 못쓰고 걸어서 밭으로 가셨습니다
집에 차 3대가 졸지에 발이 묶여버렸습니다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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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택시 불러서 영수증 받고 그걸 근거로 재물손괴죄
대법판례 작년에 나옴.
차 못움직이게 하면 재물손괴죄다..
딱 사유지 바깥에 저렇게 길을 막은겁니다
무슨 내용으로 소송중인지라도 써주셔야죠
지난 글 보시줄 알고 내용을 간략하게 적었습니다
상대측이 취득시효로 저희쪽에 소송을 건 상태이고
기존의 통행로가 저희 땅이여서 길을 막고 우회길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길이 ㄷ자 형태로 몇십미터 우회하게 되었고 그게 불만인 제3자가 길을 막은겁니다. 길을 막으면서 요구하는 건 폭이 너무 좁으니 우리가 양보해서 길을 더 넓혀라인데 충분히 통행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콜택시 불러서 영수증 받고 그걸 근거로 재물손괴죄
대법판례 작년에 나옴.
차 못움직이게 하면 재물손괴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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