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번호판 고의훼손 신문고 답변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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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몰라 안전신문고 국민신문고 두개에 올렸는데
국민신문고 답변이 왔습니다.
나사를 두개나 박아 훼손시킨건데
원상복구 조치가 내려졌네요??
이따 이 차 보이면 경찰신고 해야하는 부분입니까?
추가
안전신문고 답변도 똑같이 왔네요 담당자도 똑같은 사람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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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회손은 자동차관리법위반에 들어가서 처벌하게 되면 벌금이 굉장히 쎕니다.
이제부터 또 걸리면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조치됩니다
나사는 박는건 고의 훼손이라 답변 담당자 소극행정으로 추가 접수하면 처리해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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