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거면 뭐 하러 법규가 있을까요...[6]
교통에 방해만 안 주면 교통법규를 안 지켜도 된다네요... 참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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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있는거지
질서를 강요하기 위해서 있는게 아니니까요.
역시 바뀌기가 힘듭니다
볼때마다 계속 신고하세요.
3번 채워서 범칙금 발부하도록 한적 있었습니다.
3번째도 경고장이면 위반자와 청탁이나 이해관계가 있는거니까 직권남용, 부정부패 쪽으로 몰고가면 됩니다.
(경찰청 청문감사실에 직권남용이나 부정부패로 민원)
소극행정보다는 약발이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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