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같은 판결[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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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짐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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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해도 그정도로는
처벌하지 않겠다는 판결이네
법기술자들 불안하겠군
그런데 이번같이 판단을 헌제에서 합니다.
대체 법안을 처음에 만든놈이 어떤놈인지 얼굴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냥 조슬 까잡숴
검사는 무소불위 인가?
이건 아니지
법을 수호 하는자들은 더 청렴 해야지
이건 아니자나
결국 저 중에 최소6명은 윤석렬 따까리라고 볼 수 있겠지요... 찾아보니 9명 중 8명이 윤석렬 임기중에 교체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탄핵 심판 또한 이 사람들이 하는데 심히 걱정이 됩니다
국민 심판 받게 법률로 입법안 만들자
▲후배 검사를 통한 일반인 범죄경력 무단 조회
▲강촌엘리시안 리조트 이용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 받은 것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처가가 운영하는 용인CC 특혜성 예약 및 선후배 검사들에 대한 편의 제공
▲처남 조모씨의 마약 사건 수사 관여 (처남 조모씨의 부인이 조국혁신당 강미정 대변인 임. 남편을 마약투약혐의로 고소함.. 사이가 벌어짐)
▲김학의 뇌물 사건 증인 사전면담
▲자녀를 위한 위장전입
경성제국대 출신 쓰레기들과 그 후예들이 수십년간 법을 다루고 있으니 원칙 따윈 없는 나라가 되어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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