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한테 실망해서 윤찍은 청년들>이란 글에 있는 도표입니다.
내용이 이상해서 찾아 봤습니다.
1. 청년내일채움공제 (글에서는 글자가 틀림)
51%삭감이라는 숫자가 틀립니다. 어림산으로해도 35%정도의 삭감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내일채움공제의 일환으로 신규채용자에 한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우선, 신규가입대상자의 수(작년에 신청한 수)가 예전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중도해지의 숫자도 25% 정도에 해당합니다.
내일채움공제 (20220113):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4197
기사 (20220929):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no=581006
-------------------------------------
2.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국회입법조사처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2018년-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일단 지원을 받으면 3년간 지원합니다.
그래서, 2023년의 예산편성도 그에 따라 변동됩니다.
국회입법조사처 연구보고서 (20200728):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30291
기사 (20210930): https://www.bizhankook.com/bk/article/22609
블로그 (20230127): https://help.jobis.co/hc/ko/articles/360006020374--청추가고용-장려금-지원사업-알아보기-
-------------------------------------------------------
3. 고용유지지원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확대한 것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중입니다.
이미 2021년에 2022년 예산을 절반으로 줄인바 있습니다.
기사 (20211116):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921
---------------------------------------------------------
4. 일자리 안정자금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2018년에 시작한 사업입니다.
청년들을 위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2020년에 자금이 절반으로 줄어서 정부가 낸 정책브리핑에는
최저임금 영향률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변동이 작으면 자금도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책브리핑 (20200908):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877187
-------------------------------------------------------
5. 청년도약계좌
글에서 나오는 공약이며 예산이 10년에 걸쳐서 1억원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도에 3678억으로 이미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책 (20230308): https://www.fsc.go.kr/po010101/79546?srchCtgry=1&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정책브리핑 (20230309):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556471
--------------------------------------------------------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정말로 갑갑하고 답답해서 입니다.
제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도 못하고 퍼오지는 말아 주세요.
얼핏 훑어보면 부정확한 것들이 많은데도 잠깐 동안의 점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선동을 위한 글쓰기로만 보일 뿐입니다.
더군다나, 댓글들도 그저 윤석열을 까고 싶은 마음들만 보입니다.
이러니 내로남불 소리만 남발하는 것입니다.
이런 글들이 게시판에는 많지만, 베스트글에 올라와서 적습니다.
근거없는 공격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특히, 누군가가 점검을 해서 금방 알만한 내용이면 더욱 그렇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