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사건 사적재제 어쩌고 하는 분들 보세요

사적제재란 국가 또는 공공의 권력이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인이나 사적 단체가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로는 법적 절차 없이 개인적으로 죄인에게 내리는 형벌을 의미한다.

사적제재니뭐니 말 많이들 얹으면서 집단광기 어쩌고 신상공개의 단점 엄청 나열하시는 분들아 보세요.

작금의 이 사태가 이렇게 불어난 원인은

가해자들을 덮어준 공공의 권력과 해당 가해자들의 반성없이 떵떵거리는 행태에 있는 걸 정말 모르십니까?

1. 실제 사건의 악질적인 범죄 행위들과 미약했던 처벌

출처: 게시글 링크 -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3101833&cpage=1&bm=1

상기의 판결문 내용이 이만큼 심각했는데도, 제대로 처벌 받은 사람 있었습니까?

2. 어쩌라고 적반하장의 가해자들과 그걸 또 옹호하면서 피해자에게 2,3차 가해를 저지른 밀양 사람들.

출처: 나무위키 -

https://namu.wiki/w/%EB%B0%80%EC%96%91%20%EC%97%AC%EC%A4%91%EC%83%9D%20%EC%A7%91%EB%8B%A8%20%EC%84%B1%ED%8F%AD%ED%96%89%20%EC%82%AC%EA%B1%B4#s-8.4.3

3. 그리고 20년이 지난 현재_ 전혀 반성의 기미없는 그 가해자들과 주변인들의 태도

출처: 종합 정리된 블로그 내용 -

https://blog.naver.com/chhyks1/223467706353

역설적이게도 지 딸들은 소중한지 '미듬직한' 부모가 되겠다는 그 가해자들.

피해자 인권은 이미 20년전부터 유린 당하고 피폐해졌고,

공론화 시킨 경찰(어찌보면 가해자들과 다 같은 한편인)의 무능으로

아예 20년이라는 그 긴 세월을 죽지 못 해 살고있다고 합니다.

가해를 저지르던 20년전 그 시점에서 이미 가해자들은 지들인권 길바닥에 내버린겁니다.

밀양 전체가 합심해서 피해자 잘못이라 부르짖으며 '피해자가 꼬리쳤다며' 악질적으로 한마음한뜻이 되서 피해자를 벼랑으로 몰고 갔을 때,

그 때 이미 본인 및 가족 신상 털릴거 생각하고 각오했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아래 자료 보세요. 이래도 주변인들은 무고합니까?

[밀양 성폭행범 가해자 부모들은 “왜 피해자 가족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어야 하노?“ “내랑 경상도 밀양 지역이 지금 피해 입은 건 생각 안 하고 씨부리쌌노?“ “지들이 딸자식을 잘 키워서 이런 일이 없게끔 만들어야 맞제.“ “마 여자애들이 와서 꼬리 치는데 거기에 안 넘어가는 남자애가 어디 있노?“ 등의 망언들을 일삼기도 하였다.[13]

또한 피해를 입은 여학생은 수사가 시작된 2004년 12월 7일 가해자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어디 제대로 사나 보자", "니 몸조심 해라"라는 등의 협박을 당했는데 경찰의 피해자 보호가 너무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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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밀양 경찰 중 1명이 피해자인 여학생에게 "내가 밀양이 고향인데 니년은 밀양 년도 아닌 게[14] 뭣하러 여기 와가 밀양 물을 흐려놓노", "네가 먼저 꼬리 친 것 아니가" 라는 발언을 했으며 심지어 노래방 도우미에게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피해자가 니랑 똑같이 생겨서 밥맛 떨어진다"는 인신공격성 뒷담화를 했다. 해당 노래방 도우미는 이 사실을 신고했으며, 결국 법원에서 해당 경찰과 경찰서에 피해 배상금으로 각각 1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의 신원을 노출시키는 등 별 다른 보호 조치도 하지 않았고, 성범죄 피해자 대면 시 여경 동석이 기본이지만, 피해자가 직접 여경과의 동석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범인 식별실이 따로 존재했으나 피해자와 가해자를 같은 조사실 안에서 서로를 마주 보게 한 채 서로를 지목하게 하는 등 밀양지역 지역경찰들이 기본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넘어간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 역시 경찰과 마찬가지로 비판을 받았다. 피해자가 피곤했기에 건성으로 대답하자, "동생과 짜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고 하고, 다른 일 때문에 밀양에 간 적이 있다고 하자 "나 같으면 한 번 당한 이후로는 밀양 쪽은 쳐다보기도 싫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 지역을 또 갔어?"라는 질문이 있었다. 확실한 점이 없는 이상 기소할 수 없는 것이 검찰이기에, 무고에 대한 사전 예방은 필수적이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불쾌감을 호소하지 않게끔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판받았다.

-중략-

일부 가해자 및 가해자들의 여자친구 중 수 명이 피해자들이 당하는 장면을 핸드폰과 캠코더 등으로 촬영해 부모에게 발설할 경우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다. 그런데 일부 가해자는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면서 미국, 일본의 사이트에 엽기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되었다. 동영상에는 피해자 자매와 가해자들의 얼굴과 모습이 신원을 알아볼 수 있도록 촬영되어 있었다.

해당 사건 직후 밀양에서는 또다른 여고생이 납치된 후 성폭행 당하기도 하였다. (연합뉴스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041216002100052)

_출처-나무위키]

철없고 어렸다고? 피해자는 더 어렸던데다가 가족마저도 울타리가 되어주지 못해서 내몰린 상황이었는데?

가해자 가족들이 피해자가 전학간 학교마저 찾아가서 행패부리고 그 어린 피해자 협박하고 괴롭혔다며?

그 가족들마저 이미 같은 악질적인 범죄자들인데 그런데도 연좌제 부당 운운하며 신상공개가 과하다고?

피해자는 죽지 못해 산다는데 가해자놈들은 딸 낳고 잘 산다는데?

심지어 그들을 옹호하던 년놈들이 가족이 되었을지도 모르는 일인데?

신상공개가 범죄라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왜 앞다퉈 거론되고 전국민으로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20년간 가족 친지 인맥 지연 혈연 다 동원에서

경찰과 사법과 동네 주민들까지 싹 다 주변에서 다 옹호해주고 쉬쉬해주고 있었잖아요.

그 긴 세월동안 반성의 기미 한번 없던 범죄자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