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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범죄는 확실히 교화 효과가 높음. 재범율 20%면 진짜 유의미한 교화임. 다섯 놈을 체포하면 네 명은 치료가 된다는 거니까. 그나마 피해자의 피해 수준도 심하지 않음. 금융치료 문제가 대체로 이쪽인 편.
그런데 폭행, 강간, 심각한 기물파손, 살인 등의 중범죄자는 재범율이 7~80%에 달함. 양형 기준 운운하며 자기양심에 대한 딸딸이질의 결과는 또다른 피해자 양산밖에 없음. 다섯 놈 중 하나의 교화를 위해 네 놈이 추가로 네 명의 피해자를 더 양산하는 머저리짓은 공리적으로도 엄청난 피해확산임
추천합니다!
저렇게 잔인하게 죽였는데
3년???
나라가 갈수록 개판이 되네요
사법부가 무너지니 선량하고 정직하고 옮바르게 살아가는 일반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세상이 됐다
법이제기능을 못하고 제2의 가해자 역활을 하고 있다 ~~
스스로 개 가 된 애새끼 는 왜 안죽이냐
그 끝은 저렇게 끝난다
폭력은 절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는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해지며 지독해 진다
맞고 참고 살면 그 끝은 죽음이다
불변의 진리다
법에 근거 하여 양형을 한다고 하나
오래전 사회 환경에서 만들어진 법이나 시민 의식이
현재 사회 환경, 시민 의식과 너무
멀어 지는 느낌
개헌이 필요한 이유
무슨 개좆같은 소리냐?!?!
가해자 범죄자 새끼들에게
인권이 어디 있나?!?!
사람이길포기한걸 왜 사람으로 쓸라고 하는건지
ㅈ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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